정부, 유류세 인하 없이 자발적 절약 유인키로

유가가 정말 하는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고유가 고유가 그동안 말해왔지만 지난주 연일 상한가를 넘어서며 주말 미국 텍사스유가 배럴당 66달러, 우리나라 원유 도입기준인 중동산 두바이유가 57달러에 육박하며 그 끝이 어딘지 가름키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와 자가 운전자들을 비롯해 유류 최종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 등 정부는 승용차 등 휘발유 소비는 전체 소비의 7.4% 밖에 되지 않고 소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인하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러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인키 위해 백화점-찜질방-목욕업소 등에서 절감 목표를 세워 실천하거나 주기적 정기휴일을 확대하면 세제-금융적 혜택과 소득세 감면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승용차 5부제나 10부제 운영과 승강기 격층 운행 등 강제적 소비절약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자율적 소비절약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지난 11일 안양의 석유공
사 본사에서 개최하고 예년에 비해 조기 출현한 허리케인에 따른 미 멕시코만 생산차질, 미 정제시설 가동중단 사고, 사우디 국왕서거와 이란 핵활동 재개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으로 고유가가 배럴당 54-56달러에 당분간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란 핵활동 재개가 쉽사리 풀릴 문제가 아니고 치안 불안이 지속되는 이라크가 이란과의 동맹가능성이 있는 한편 사우디 왕위계승과 관련된 갈등 심화와 이에 따른 테러위험 증가는 중동정세의 불안과 지정학적 문제의 단기간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 현재 수준의 고유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유가동향및 전망’과 ‘최근 중동지역정세분석’을 주제로한 18차 협의회로 산자부를 비롯 석유공사-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은행-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소-한국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 국제유가및 중동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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