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 정보망 구축으로 ‘삶의 질’향상 목표
‘사이버 코리아21’로 명명되는 전국민의 정보화가 새밀레니엄인 2000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그 내용은 교육에서부터 행정, 보건의료, 환경, 안전, 산업과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노동시장, 금융, 교통, 민생치안, 군부대를 포함해 정보화 역기능인 정보보호 분야까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정부는 제 11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시한 2000년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행정, 교육, 산업 등 21개 분야로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국비 1조2,285억원, 지방비 5,896억원, 민자 2,073억원 등 총 2조 2,543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까지의 전국민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소관 분야별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문 등과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협의 및 민간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2000년도 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의 21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중등학교에 PC 15만8,000대를 보급하고 2,500개 학교에 학내전산망을 구축 하는 한편, 8만 5,000명의 교원에게 정보화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 군, 구 행정정보화 사업 중 10개 업무를 232개 전 시, 군, 구로 확산 보급하며 전국 16개 시도에 안전관리정보센터를 구축한다. 그 외에도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과 대기정책, 환경기술, 폐기물 활용 등 환경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도 이루어지는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보건의료, 환경, 안전, 관리분야의 정보화가 한층 강화된다.
둘째, 산업전반에 걸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철강, 조선 등 여타 업종의 전자상거래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산업인력분야에서 운영되는 취업관련 6개 데이터 베이스(구인, 구직, 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직자 대보, 생활보호대상자)를 안정화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정보 서비스 제공, 원격화상훈련시스템 구측 등도 계획돼 있다.
또한 금융정보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어음, 국세나 지방세 관련 지로장표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수납장표 전자화, 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간 공동망의 상호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 유통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조달 EDI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정부고속망과 지방행정망간의 통합도 추진된다. 법무부, 법원, 검찰청, 및 경찰청에서도 형사사법기관간 범죄 수사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와 더불어 CALS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50개 군부대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정보화 역기능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 분야의 정보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