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확정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나,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생산기반도 튼튼해 질 수 있다고 보고,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이 이번 대책의핵심이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 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전망 제시 등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日 납입액을 4,200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아울러,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 개편, 보증 미가입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한다.
그러면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을 추진하면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가 되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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