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제도와 낡은 패러다임 과감히 버려야”
이날 토론회는 국회CM포럼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 민홍철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향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발제한 이후 업계, 연구계, 학계, 언론, 정부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1년에 도입되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시공책임형 CM은 태어난지 한살도 안된 아기와 같다”고 비유하고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한 비판보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벌어진 종합토론에서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는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설계 발주자, 시공 발주자, 현장 감독자가 제각각인 현행 시스템하에서 기획부터 시공까지 통합되어 발주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의 도입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현행 발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충북대학교 박형근 교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법령이 시장의 자율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건설수행방식의 투명화를 위해서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의 도입은 필요하다”면서 “우리 스스로의 투자와 인재양성을 통해 양질의 프리콘 서비스(설계이전 단계 CM)를 제공해 발주자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고 발주자는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해야 시공책임형 CM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CM협회 관계자는 “이제 막 시범사업을 시작한 시공책임형 CM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는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이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에 달려 있다” 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만기자
jmpark@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