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확인 역할 맡겨
업무대행건축사는 연면적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건축주·감리자·시공자 간의 위법묵인 등으로 인한 위법건축물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11기부터는 한옥 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를 별도로 선발해 한옥 건축물 특성에 맞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확인 후에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모니터링 방식을 기존 유선에서 SMS로 내용을 알리기로 해 업무처리 편의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지정요청 홈페이지를 개선해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내용과 현장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고, 구청에서 업무대행건축사에 재검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해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개선해 원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윤리교육 및 업무수행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불이행 시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하고, 차기 선발에서도 제외토록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에는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 343명과 함께 청렴이행 서약식을 선포했으며 업무매뉴얼이 포함된 업무처리요령과 청렴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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