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부산 등 일부 지역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전년 대비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권역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4.36%, 광역시는 7.51%, 시·군은 6.7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5.34%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는데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 및 수도권 지역 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변동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세종(7.5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5.34)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인천(2.86), 대전(3.48), 충남(3.70), 경기(3.71), 전북(4.75)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제주는 혁신도시의 성숙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완료단계에 따른 지가안정,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2곳이며 하락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9.41), 제주시(18.72), 경북 예천군(18.50), 전남 장성군(14.50), 서울 마포구(1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 군산시(0.74), 경기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인천 동구(1.21), 경기고양시 일산서구(1.2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112만필지,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153만필지,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2%p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열람하거나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종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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