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상품·농업·섬유분야 일괄적 양허안 교환키로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양국은 대부분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앞으로의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양측은 연말까지 3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의견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당분간 공식 협상은 없지만 양측의 협상팀은 분주히 가동된다. 다음 협상까지 두달여 사이 의견 조율을 위한 물밑 접촉은 계속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 초에는 상품과 농업, 섬유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양허안을 교환한다.

핵심 쟁점 부문인 농업과 섬유 분야는 개방 단계 등 양허안 작성 원칙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양측의 양허안은 민감 품목의 개방 방식을 놓고 현격한 의견 차이를 그대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농업 분야에서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우리는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감 품목의 관세 감축을 16년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섬유 분야에서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청에 대해 미국은 자국 섬유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공전된 의약품 분야는 우리측의 약제비 절감 방안을 놓고 미국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측은 9월 3차 협상부터 연말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모두 3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쟁점 타결을 시도하게 된다.

이 같이 양국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한미 FTA에 부정적인 의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의 협상에 장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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