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서 이 같이 밝혀

1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참여정부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 관리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다만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인위적 경기 부양은 항상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하고 적절한 경기 대응을 하겠으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FTA 추진은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이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가려면 제도와 문화가 앞서가야 하며, 그뿐 아니라 사회적 의식·고급서비스·지식기반서비스 등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도를 합리화·투명화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개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제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반대하는 분들도 소신과 양심을 갖고 있겠지만, 대통령도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것인 만큼 한-미 FTA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구체안이 나오면, 정부도 확실한 대안을 갖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힌 노 대통령은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지금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모든 영역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그렇게 자문회의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제는 민생경제인데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 문제와 이로 인한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그 숫자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차별이라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며,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문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곧 현직을 떠나는 한덕수, 김진표 두 부총리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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