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위해 재정 88조 건설 등에 투입…공장 설립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6일 확정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5% 안팎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다양한 ‘부양대책’을 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인 88조8,000억원의 재정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구조개혁 등에 모두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운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이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올해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과 함께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법인과 공장의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저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인 뉴비즈 파크도 하반기부터 공급한다.

기업 세제 감면 혜택도 일부 연장하기로 했다. 창업 후 4년동안 소득, 법인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와 연구 인력 개발비의 세액 공제제도도 2009년까지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채용과 승진, 해고에 고용상 연령 차별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령자 재취업 대책도 이번달안에 마련된다.

투기 지역과 주택 거래 신고지역, 투기 과열 지역 등 복잡한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도 통합해 개선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다각도의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가 세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재경부가 전망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35만명 내외 수준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고용 사정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말 발표했던 35만명에서 40만명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거부감을 보여온 정부 입장에 맞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는 여당의 주문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꺾이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을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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