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7% 증가…탈세현상 심각

LPG품질검사가 시행된지 3년이 경과되고 있지만 불량 LPG의 시중 유통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어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량 LPG로 적발됐어도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0∼15일간의 시일이 소요돼 LPG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모두 판매된 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 LPG품질검사기관에서 집계된 기준위반 LPG적발실적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 61건의 불량 LPG 취급 충전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동기 57건에 비해 7% 증가한 위반율을 보여 프로판 혼합에 따른 탈세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자부는 액법 등 관련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지만 LPG유통업계에는 아직 약효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마저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동·하절기 프로판 혼합비율 축소, 식별제 주입 등 다양한 품질위반 예방대책을 고민해 왔지만 환경문제와 더불어 기술적인 문제 발생 우려로 이를 관련법률 등에 반영하지 못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LPG품질 위반실적은 2002년 9월 8건, 2003년 9월 32건, 지난해 57건에 이어 올해에도 4건 증가한 61건의 적발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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