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술혁신 부가가치 창출 주도정부, 국민 후생수준 향상 위한 정책 제시
21세기에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지식과 기술혁신이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 구성원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이 과학기술 발전과의 관련성을 전제해 산업, 정부, 대학, 연구소간의 지식흐름과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국가 지식·기술 혁신시스템’을 구축, 과학기술의 시스템적 접근의 일반화나 지식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세계 일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함에 따라 외부지식과 기술이용의 극대화를 꾀하고, 셋째는 지식, 인적자본, 기술의 근원적 공통점이 결국 ‘사람’임을 인식, 교육체계를 확립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또한 넷째는 연구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구축, 다양한 형태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섯째는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능 및 교육훈련기능, 산업생산능력, 주거문화기능을 집적하는 지식기반산업 집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섯째는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주요 산업별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주력산업 부문을 보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부문의 정책과제는 기술개발력 강화 및 범국가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투자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및 전자부문에서는 설계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핵심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와 수출산업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섬유부문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부가가치 핵심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식기반 신산업부문의 경우중화학부문의 정책과제는 설계기술 등 핵심역량 구축을 비롯, 안정적 생산체제와 품질인증체제를 구축하고, 전문단지를 조성, 기술인프라 소규모 연구개발조직의 네트워크를 이뤄 내수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세제 등 제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자부품 및 통신기기부문의 정책과제는 수직적 거래관계 개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 첨단기술개발 기반을 확충하고, 핵심기술 국산화, 그리고 기술개발의 이원화 전략과 국가간 기술협력 강화, 생산구조 고도화와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생물산업의 정책과제는 관련산업 및 지역별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산업의 창업·육성을 지원하고, 대기업 R&D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R&D용 장비등 기반시설의 정부지원, 생물산업 실행위원회 운영을 통한 장기적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환경산업의 정책과제는 정부의 기술개발 촉진과 상업화 지원,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확대, 기술축적 및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는 것 등이다.
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부문에서는 경쟁 활성화 및 과당경쟁 자제와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규제기관의 일원화를 이루며, 관련학과 신설 등 교육제도를 개선,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 수요 창출, 법·제도 개선과 수출지원 및 유통·판매체제를 정비토록 했다. 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