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소에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사망재해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 사망 재해율과 비교해 인구 10만명 당 일본과 독일은 각각 3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29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3∼10배 높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가까운 일본의 1963년 사망만인율 2.77과 비슷하다.

`98 한국산업안전공단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22.9%인 15만 256명이 감소했고 사망재해자는 19.3% 53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해율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나 사망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64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를 당한 사람이 311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인 2백45만명보다 많은 인원으로 그 피해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98년도 기준 직접손실액 1조4천5백1억 6,600만원, 간접손실액 5조8천42억 6,400만원으로 총 7조 2천5백5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100억원 짜리 공장 728개를 건립할 수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조6,363억원의 4.4배 높은 손실액이다. 또한 근로손실일수는 4억1백9십1만5,800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천4백5만 3000일의 28.6배나 높은 노동력 손실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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