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R&D와 투자 가능토록 정부지원 강화돼야”
“선제적 R&D와 투자 가능토록 정부지원 강화돼야”
  • 김환국 기자
  • 승인 2023.01.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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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분야 회의‘ 개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필요”
“우리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 수준인 반면,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 
법인세부담도 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검토될 필요”
 “디스플레이 대형 장비 운송 차량의 운행 허가 절차 완화가 필요”
“전력 요금 인상에 따라 인상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 필요”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1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산업)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협단체와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제조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무역협회는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1월 5일) ▲조선 철강(1월 10일) ▲원전 엔지니어링 플랜트(1월 12일) 업계의 수출 현안을 점검한 바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 산업의 금년 수출은 어두울 전망”이라면서 “반도체의 경우 세계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3~4% 역성장 할 전망으로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우리 수출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교역의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에서 보조금 확대 등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전환되고 있어 정부가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등의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2월 중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삼성과 SK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선 국내 시각에서 중소기업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인력난에 대해서 그는 “향후 10년간 산업 성장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는 12.7만 명으로 추산되나 인력 공급은 연간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금년은 특히 1983년 이후 계속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첫해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에 민관합동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초 중 고등학교에 과잉 공급되는 교육 재정을 대학 재정 지원으로 일부 전환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은 물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추격이 턱밑까지 왔다”며 “경쟁 우위가 있는 OLED를 넘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과 선제적 투자에 기업이 나서도록 정부가 뒷받침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업종별 발표에서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연구센터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 소비자용 IT 수요의 부진으로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라면서 “금년 수출은 작년 대비 10.5% 감소한 1,150억 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다만, 하반기부터 신규 서버 CPU 출시로 인한 수요와 데이터 센터 투자 재개로 업황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현지 거점이 필요한 종목은 반도체 설계(팹리스)-실리콘밸리, 소재 부품 장비-오스틴 등이다.
김현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모바일, IT 등 고부가가치 OLED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1,24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올해 우리 수출은 OLED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1.5% 증가해 2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패널 업계는 LTPO OLED, 투명 OLED 등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IT용 OLED 투자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차량용, XR, 투명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OLED 중심의 경기북부권, 중소형 OLED 중심의 충남권으로 형성된 2개의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를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될 경우, 신속한 인허가 등이 가능하여 투자 실현이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도로법 및 지자체의 허용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디스플레이 대형 장비 운송 차량의 운행 허가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장비별로 크기가 다르나, 8세대 장비의 경우 너비 5~6m, 높이 5~10m로 도로법과 지자체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서 장비 운송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추가적 운행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하나, 관할 지역별 운행 허가 일정이 다르거나 불허 사례가 발생하여 기업들은 과태료 등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임호기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는, “금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기저효과로 소폭 성장하며 하반기부터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며, “프리미엄 모델 비중 확대로 수출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 수출은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 대란 당시 컨테이너 적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항만 내 컨테이너 반입 허용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으나, 물류 대란이 해소된 현재에도 반입 기간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통관 절차 종료 후 외부 야적장 이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항만 내 컨테이너 반입 허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 요금에 연동되어 있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력 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한다”며 “이러한 부담금 인상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법인세의 경우 적자 발생 시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적자 발생 시엔 내지 않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금일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차기 회의는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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