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반도체 공급망·산업협력 강화 논의
韓-美, 반도체 공급망·산업협력 강화 논의
  • 김환국 기자
  • 승인 2022.12.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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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일(미국시각 11.30(수) 18시) 미국 상무부와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우리측은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미측은 바트 머로니(Bart Meroney) 상무부 제조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지난 5월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계기에 산업부와 상무부가 체결(5.21)하였던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국은 한미 SCCD의 첨단제조‧공급망 워킹그룹 내에 반도체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동 분과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SCCD)는 산업부-상무부 장관급 회의체 산하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야 워킹그룹 구성을 말한다.

또 기존의 양국간 반도체 협력 채널이었던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SPD: Semiconductor Partnership Dialogue)」 에서의 논의도 동 분과회의에서 승계하기로 했다.

이번 분과회의의 논의는 반도체 분야 ⑴산업협력과 ⑵공급망 관련 이슈의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산업협력 관련 논의에서는 R&D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인센티브 등 반도체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R&D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급망 관련 논의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 요인 등에 대한 정보‧입장을 공유했다.

양국은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이행 준비상황도 논의, 특히 동 법상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가드레일 조항은 美 CHIPS and Science Act 수혜기업의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양국은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협력 및 공급망 관련 성과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미 SCCD의 반도체 분과회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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