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선거 "비민주적 선거관리규정 즉각 고쳐라”
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선거 "비민주적 선거관리규정 즉각 고쳐라”
  • 정필론 기자
  • 승인 2022.12.02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숙 성진전력 대표-박길호 이엑스솔라 대표 등 1인-3인 시위 이어져
서울 등촌동 협회회관 앞서 선거관리규정 재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 돌입
이원숙 성진전력 대표가 1일 서울 등촌동 전기공사협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원숙 성진전력 대표가 1일 서울 등촌동 전기공사협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의 제27대 회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회원사들이 비민주적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서울 등촌동 협회 회관앞에서 지난 1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원숙 성진전력 대표 등 회원들은 올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1일 아침부터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2일에는 박길호 이엑스솔라 대표등이 3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번 시위 이유에 대해 성명을 통해 ▲회원들의 선거참여 제한 현장투표 재개정 ▲경중을 가리지 않는 선거운동 위반 행위 당선무효 조항 삭제 ▲후보 공약 부당한 선관위 관여 재개정 등을 촉구하며 협회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1인 시위에 앞장선 이원숙 대표는 “3년 전 그동안 간접선거를 해온 중앙회장 선거를 시대에 부응해 회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직접선거인 전자투표를 전격 도입했으나 현 집행부가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돌연 정기총회 참석자에 한해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악을 단행하는 몰지각한 처사를 벌였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참정권 제한은 물론 동원선거와 금권선거 우려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다수 회원들의 견해로 집행부의 즉각적인 선거관리규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1인 시위의 취지와 관련 “우리 협회의 중앙회장 선거의 비민주적 선거규정 개정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회원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러한 비민주적 선거관리규정 개악에 대해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나섰다”면서 “협회 설립이후 간접선거만 해 오다 3년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전 회원 참여가 가능한 전자투표를 도입해 직접선거로 전환한 민주적 취지를 협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코 역행하면 안된다는 것이 다수 회원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박길호 이엑스솔라 대표등 3인이 2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길호 이엑스솔라 대표등 3인이 2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민주적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이 대표는 먼저 제57회 정기총회 정관개정 절차의 문제점과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의 포괄성, 선거공약과 관련한 선관위 관여의 부당성 등을 꼬집었다.

먼저 제57회 정기총회에서 1호 의안에서 3호 의안 중 3호 정관일부변경(안)은 부결됐으나 일부 회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관개정 관련 전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기타사항에 관한 의결을 갑자기 진행했다면서 정식 의안 상정이 아니고 정족수 미달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부결로 보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또 시도회 참석회원만 가능한 선거권 행사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11조에서 ‘회장의 선출은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한다’라는 조항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개정한 선거규정은 전국 시도회 투표소가 21군데 밖에 안돼 회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회원들의 참여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직접투표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위반행위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무효를 의결한 경우’ 조항과 관련해서는 위반행위의 경중 판단 없이 당선무효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2의 1~5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당선자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13조2의 6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공약 관련 사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여와 관련해서는 협회장 선거 규정 제8조2의 3과 제10조2, 1의 2에서 협회의 재정을 위해할 수 있는 공약을 공약서에 기재하지 못할뿐더러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홍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선관위의 업무에 대해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재정에 관련된 공약은 순수 선거공약에 속하는 사안으로 선거관리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재정에 관련된 공약 관여는 규정상 불가능한 부당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원숙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와 함께 선거관리규정 재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협회에 접수하고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와 이어진 2일 3인시위에 이어 향후 회원들의 참여도에 따라 선거시까지 계속 시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숙 성진전력 대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원숙 성진전력 대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