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한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한다.
  • 최재은 기자
  • 승인 2022.11.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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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지진 등 재난에 취약, 계통 혼잡 유발,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엄격한 계통평가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월 9일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산업부·한전·민간 전문가·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필요성·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유관기관·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한다.
기존 한전의 지역사무소, 배전망 단위로 수행했던 전력수요자의 전력공급 방안 검토를 한전본부의 전담조직에서 154kV급까지 확대·강화하여 평가한다.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➋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해 개설(’21.12)한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하여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창구도 마련하여 신규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입지를 지원한다.

➌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 마련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은 출력제어하는데 제주·호남이 이에 속한다. 강원 등은 송전제약한다.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활용하여 전기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한다. 현재 강원도 소양강댐 수열을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6개소, 200MW 규모)조성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하여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마련한다.
간담회에서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안정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도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회신 등을 통하여 수도권내 추가 입지가 단기간내에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규모 계통 보강이 없다면 현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동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과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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