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에너지가격 급등때마다 반복되는 우리경제 어려움 타파" 강조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6개월째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내일 산업부의 9월 무역동향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올들어 4월이후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아지며 무역적자 행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비해 국제유가는 2.4배, LNG는 무려 5.5배나 뛰었다 유연탄가격도 4.7배 올랐다. 한전은 이 같은 에너지수입가 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LNG-유류-석탄등을 발전원으로 한 원가 대부분)이 작년에 비해 4배 올랐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봐, 한전 적자규모가 올해 30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한전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가스공사 또한 LNG 가격 인상을 계속 요청중이다. 에너지비용 증가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 지고 나아가 전기의 55%를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도 악화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설상가상으로 에너지수입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 등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재무관리자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어 온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와 KB국민은행, LG전자, ING은행,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재무관리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한 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에 따라 실물 경제의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두었고, 시장 안정 조치를 일부 취했지만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노력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민관이 손잡고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인상에 따른 경제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