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탄소중립, 떠오르는 신산업, 전 지구적 과제, 관련기술 선점해야
[기획]탄소중립, 떠오르는 신산업, 전 지구적 과제, 관련기술 선점해야
  • 최재은 기자
  • 승인 2022.09.0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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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대 핵심기술 개발,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강력 추진
산업경제 뿐만 아니라 실생활까지도 탄소중립 녹아들 날 앞당겨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67개국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
탄소중립 실생활에도 적용,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적극 홍보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 탄소의 실질 배출량이 영(zero)이 되는 상태를 만들 현세대 인류의 목표를 뜻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 스스로 목표를 두고 규제를 하는 한편 메리트와 혜택을 준다. 심지어 탄소배출세를 정하여 수출입시 탄소를 많이 뿜는 제품이나 생산 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킨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성 탄소세를 매긴다.
실생활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권장과 규제 적용이 강화되어 나가면서 전 지구인이 힘을 합쳐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아 나간다. 이는 향후 더욱 더 강화되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 동시에 하나의 이머징 산업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대거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에 파리협정 전후를 기점으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67개국은 21세기 중반(2050년)까지 국가 단위의 탄소 배출을 순 배출 기준으로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선언을 한 바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모든 분야가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산업경제 뿐만 아니라 실생활까지도 탄소중립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등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산업이 등단하고 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 산업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분야까지 수백가지 기술과 유통이 생겨 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발빠른 행보가 필수다. 탄소중립 관련기술을 먼저 개발하여 선점하고 시장을 넓혀 나가며 지속적인 기술향상으로 선두를 유지하는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아이디어를 백출하고 기술역량을 향상시킬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탄소중립 산업은 이제 그야말로 블루오션이 되기에 먼저 가는 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우리 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학계 연구계 등이 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이며 원가를 절감하는 등 매진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터 탄소중립에 바짝 다가가 여러 계획을 내 놓고 본격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환경부 중소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위주가 되어 탄소중립에 애쓰고 있으며 산하 공기업들도 정부시책에 발맞춰 향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 관련산업체들부터 정부 공기업과 손을 맞잡고 탄소중립에 힘쓰고 있어 향후 탄소중립은 산업사회는 물론 생활에 일부로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들도 모두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존기술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에 힘쓰고 탄소중립 관련 인재양성까지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등 탄소중립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실생활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튜브(youtube.com)에서 ‘환경부’로 검색 후 시청이 가능하다.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서울(4회), 부산(3회), 인천(2회), 대전(3회), 광주(3회), 대구(3회), 울산(3회), 세종(1회) 등이다. 그 외에도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다. 18개 품목은 1회용으로 만든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탄소중립 선도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지난 3월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전략에 기반해 올해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CCUS)과 자원순환 등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10대 핵심기술 분야 등에 대해 6개 신규사업을 포함, 총 1399억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실제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태양광, 수소 등 10대 핵심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추진해 나간다. 10대 핵심기술은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CCUS 등이다.
에너지 전환(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산업 저탄소화(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 에너지 효율(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기술인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비전 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산업 저탄소화 부문은 탄소 집약적 구조를 가지는 국내 산업을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 분야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부문은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분야에서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및 운영 관리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국내외 현황 파악 등이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0대 핵심기술 확보 가속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새로운 화두로 바짝 다가온 탄소중립의 새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10대 핵심기술 개발 등과 함께 민간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과 지원책을 마련, 강력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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