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본법 제정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RE100-ESG등 갈 길 바빠
산업저널, 그간 심층분석과 미래 길 제시에 전기인으로서 경의표해
창간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기인 한사람으로서 창간 23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해를 거듭하며 심층 정보분석과 미래 갈 길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시각을 제공해 주신 산업저널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전세계는 펜데믹서 엔데믹으로 가는 길목에서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高 고통속에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각국 통화 긴축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세계 공급망을 흔들어 수입 물가를 크게 앙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계에서는 이미 지구촌 어젠다가 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그리고 RE100 나아가 ESG경영 등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느린 걸음으로 대처하다가는 그 격차가 벌어져 회복할 수 없고, 우리나라 산업경제가 추구하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전환도 어려워집니다.
전기계에서는 전기산업과 여타 산업의 융합과 접목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근간을 이룰 어젠다를 담을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가칭)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전기안전법 등 현재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령간 유기적 체계 그리고 새 방향을 그리는 중차대한 시도입니다.
전기계 헌법적 성격의 전기기본법이 없이 각론적 법들이 제-개정을 거듭하며 법령간 상충과 갈등도 많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몇해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전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전기단체협의회 고문으로서, 전기계에서 잔뼈가 굵고 많은 혜택을 본 전기인으로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는데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