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약속대로 즉각 시행하라
中企, 납품대금 제대로 못받아 죽기 일보 직전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하여 ‘납품단가연동제’를 자율 시범운영 후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여야의 하나된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납품단가 문제가 또 시장 자율성에 떠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이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자율로 맡겨서는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입법화 추진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입법백서를 발간하며, ‘앞선 정부들에서 하지 못한 尹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 법안’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두 인사의 큰소리와 달리 최근 발표한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찾아볼 수가 없다.
2009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이후 지금까지 납품대금 조정 문제는 시장에 맡겨져 왔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활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자율에 맡겨진 납품대금 문제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쥐고 생존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약정서 도입’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30개 기업 선정 예정이던 사업에 참여 신청한 기업은 현재 5개사 뿐이다. 정작 위탁기업들은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는 시범사업 운영을 가지고 적극 노력이라고 말하는 정부의 태도는 가뜩이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심정일 중소기업을 기만하는 것이다.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로 재작년 말부터 원자잿값이 매년 50%씩 오르는데 중소기업의 86%가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중소기업은 매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공정한 거래관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연동조건’과 ‘정부의 권고사항 미준수에 따른 벌칙조항’을 명시한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