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 확보해야!
‘자국 산업 육성’ 더 나아가 ‘미국재건’이라는 미국의 셈법에 우리 산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진행·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전량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당장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전기차 판매가 어렵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력산업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에 빼앗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보조금 규정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내국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강조했던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나 미국이 공급망 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모순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우리 정부의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국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