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3주년 초대석]국회 윤관석 산업중기위원장을 만난다
[창간23주년 초대석]국회 윤관석 산업중기위원장을 만난다
  • 정필론 기자
  • 승인 2022.08.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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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산업전쟁에 슬기롭게 대처, 통상현안서 국익 극대화 추진

코로나19 상처와 경제위기 가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갈증해소에 온힘 모아야
무역적자 탈피위해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초격차로 수출경쟁력 확충 절실
정책국감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산업구조 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유인
소상공인피해지원법, 대-중기상생법, 하도급공정화법 등 민생법안 처리 주력
미-중갈등과 공급망재편 직면한 반도체-전기차는 물론 바이오-신에너지등 육성책 시급
산업저널 산업계 갈길밝히고, 산업중기위원장으로서 현장 귀열고 산업발전 기여하고파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장

 

▷우크라이나사태-지구촌 유통망 불안-긴축정책 등 대외여건과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대내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민들 삶이 팍팍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큰데요. 지원책은 잘 마련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2회에 걸쳐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16.9조원의 추경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5월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39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2조6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지원책이 코로나19의 상처를 지우고 어려운 경제위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로 먹고살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수출과 무역수지 적자가 몇 달째 누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과 타개책은?
“전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가격 급등과 반도체 수출 감소, 대중국 수출 부진 등의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의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255억 달러,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인 1996년의 206억 달러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향후 무역 전망도 어둡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기술 초격차를 이뤄내는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산업중기위의 주요 쟁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 그리고 혁신 벤처기업 육성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논란까지 다양한 정책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으로 촉발된 국제 분업체계 재편과 기술-산업 전쟁에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 입니다. 팹4(FAB4) 및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IRA(인플레이션감축법)등의 산업과 통상 현안에서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에 초점을 둔 내실 있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원유, 펄프,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산 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 7월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등을 민생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산업중기위원장으로서 관련 법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등 관련 상임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신에너지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신에너지산업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되며, 우리나라 또한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팹4,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에 우리나라 동참을 압박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전기자동차 산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분업체계 재편과 기술-산업 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바이오를 비롯해 모빌리티, 로봇, 항공,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과 창간23주년을 맞은 산업저널 독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지난 1999년부터 산업 현장과 호흡하며 산업계 전문지로서 성장해온 산업저널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자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경제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든든한 길잡이로서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저널 독자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이호경 편집인
정리=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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