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이행체계 구축 및 장관회의(9.18) 의제 중점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2차 공동위원회(2nd Joint Committee)가 8월 25일 개최됐다.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했고,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우리측 참석자는 이경식 FTA교섭관(수석대표)을 비롯 산업통상자원부(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FTA무역규범과, 기획재정부(FTA관세이행과) ,관세청(FTA집행과) 담당자 등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26일에 개최된 제1차 공동위원회에 이은 공식 이행위원회 회의로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축 및 다양한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RCEP을 활용한 회원국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회원국들은 ①RCEP 사무국 설립방안, ②상품 양허표(Tariff Reduction Schedule),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에 사용되는 HS코드 최신화(HS 2012 → HS 2022) 방안 및 ③공동위원회 작업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RCEP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상당 부분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RCEP의 원활한 이행과 역내 중소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의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9년 11월 RCEP 불참을 선언한 인도에게 RCEP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인도의 RCEP 공동위원회 및 회원국간 협력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 인도참여 절차규칙을 논의했다.
'20년11월, RCEP 장관들은 인도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인도참여 장관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사안들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9.14-18일, 캄보디아 씨엠립, 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기간 중 예정된 RCEP 장관회의(9.18일, RCEP Ministers' Meeting)에서 15개 회원국 통상장관(한국: 통상교섭본부장)들이 최종적으로 논의-채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CEP 회원국들과 RCEP 이행·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함과 아울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K FTA 컨설팅 등 FTA활용 현장방문 컨설팅('22.上 165개사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FTA센터를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22.上 40회)하고,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22.上 16회)한 바 있다.
컨설팅방식은 지역별 중점업종·RCEP 유망품목 대상 FTA 미활용 기업 발굴·지원 → 컨설팅 2년 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조사 및 사후지원 진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관세청이「RCEP 이행지침」, 코트라가 「RCEP 실무활용 가이드」등을 배포하여 기업들이 쉽게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RCEP 역내「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확충(일본, 말련 / RCEP 역내 13개)하여 밀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앞으로 회원국 간 협력사업 발굴, 역내 중소기업 RCEP 활용 지원을 비롯한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