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공급망-CPTPP 가입-인태경제프레임워크등 점검
8일,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특허청장, 외교부 2차관, 중기부 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최근 경제-안보가 연계-통합되어 나타나는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 10월 신설한 회의체로서 경제-안보 부처 및 일부 NSC 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외경제안보 상황 분석 및 주요 이슈 점검, ▶中 코로나19 추가 봉쇄 대비 공급망 점검 및 대응방안, ▶CPTPP 가입 추진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對러 제재)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 전반에 “성장력 저하+인플레 압력” 양상 등 소위 ‘복합적 리스크 요인’ 누적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파급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이 단순히 경제영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외교적-안보적 결합영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따라서 그만큼 해법에 있어서도 종합적-전략적 대응이 긴요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 경제구조상 대외경제안보이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더구나 지금과 같은 정부교체기 대응에 있어 한 치의 틈이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것은 틈없이 연결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최근 대외경제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당면한 현안이슈에 대한 우리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美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 논의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는 바, 참여 긍정적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의견수렴 중인 CPTPP 관련해서도 “이번 정부내 가입신청-다음 정부 가입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지원 및 향후 액션플랜 등에 대해 최종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內 코로나 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도시들의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이 당장은 파급영향이 크지 않으나, 장기화시 국내 생산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품목별 점검 및 대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 품목은 현재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차전지, 석유화학 관련 일부 품목들이 출하-선적 지연으로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정부교체기에 국민불안이 없도록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거나 누적되지 않도록 물가대응 등 핵심사안들에 대해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특히 대외경제안보이슈에 대해서는 더 틈새나 실기가 없도록 꼼꼼하게 협의-조율하여 조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