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재 소방관 3명 순직, 반복치 않도록 국가책임 촉구 성명서 발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지난 6일 연초에 안전불감증에 의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로 그 진화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사고가 더 이상 유사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대형화재 현장대응 매뉴얼 개정과 소방 지휘관 지휘역량 강화 그리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또 소방관의 실 화재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안실련은 대한민국은 불과 2년 전인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38명 사망, 10명 부상), 같은 해 7월 경기 용인 물류센터 화재(5명 사망, 8명 부상)가 연이어 발생하는 참사를 겪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6월에 쿠팡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1명이 세상을 떠난지 7개월 만에 지난 연초 1월 6일 평택 물류창고 화재 진화 과정에서 무려 3명의 소방관이 또다시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119소방이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책임성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월 10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내용]
첫째,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6) 총 44명(화재 진압 14명, 구조 16명, 구급 6명, 생활안전 등 기타 8명)의 소방관이 순직하였다.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원인조사와 함께 대형화재 현장대응 매뉴얼 개정과 소방 지휘관 지휘역량 강화 등 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과 인명피해 방지책을 만들고 실행하라.
둘째, 119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라.
2020년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현재 6만 5천여명)이 이루어졌으나 소방조직과 재정, 인사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므로 지역 편차가 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인력의 이원화된 인사권 일원화, 첨단 소방장비 연구개발예산 대폭 증액 등 실질적인 소방역량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화재 진압과 구조 등 재난 현장의 위험과 맞서는 소방관의 실 화재훈련 시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국 9곳에 이르는 소방학교 중 “실 화재 훈련시설”을 보유한 소방학교는 단 5개에 불과하고 각 학교의 규모 및 교관 인력 편차 등 여건 차이로 인해 신규 임용자 또는 계급별 소방관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동등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전국 모든 소방학교에 실물 화재 훈련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등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실상 파악과 특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장 소방관들이 국가의 관심과 보호 아래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방과 경찰 등의 직군은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는다고 하여도 스스로 치료하고 그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 실정이다.
소방관과 경찰관 등 사회 안전망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을 주고 예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공상 추정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2년 1월 10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