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한정애/환경부 장관
[신년사]한정애/환경부 장관
  • 최재은 기자
  • 승인 2022.01.06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체감도 높이고, 탄소중립 기반 위에서 사회·경제의 전환 가속화에 박차 

환경가족 여러분, 2022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 임인년(壬寅年)입니다. 흑호는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강하여, 큰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모두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2022년, 원하는 목표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환경가족이 더 늘었습니다. 새롭게 환경가족이 되신 본부 하천계획과와 유역지방환경청 하천국, 하천과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훗날 기록될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산업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20세기가 실제로는 세계대전 이후로 시작된 것처럼 코로나-19가 엄습하고,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지금의 이 시기에 21세기의 시대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대에서는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을 이맘때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문재인정부는 빠르고 정확하게 시대정신을 읽어냈습니다. 탄소중립, 디지털, 그리고 사람입니다. 방향이 올바로 잡힌만큼 속도를 내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향한 담대한 전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우리 환경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선구자이자 개척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반, 우리가 개척해 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세웠습니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결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해 2년 동안 약 1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였고 작년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전세계에서 14번째로 제정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조명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였던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2030 NDC 상향을 공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탈석탄 선언과 국제메탄서약 가입을 통해 명실상부한‘기후선도국’에 다가섰습니다.

비단 ‘탄소중립’의 기치만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린뉴딜을 과감히 추진하여 녹색전환의 추동력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4년 반 무공해차의 획기적 보급으로 수소차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환경성, 안전성, 수용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을 확산하여 합천댐의 경우 합천군 전체 전력 사용량의 73%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녹색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저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도 정립했습니다. 탈플라스틱, 폐기물 원천감량 등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환경안전망 강화와 환경격차 해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8법 제·개정, 3차례 범정부 대책 수립 및 시행, 계절관리제 도입 등 총력대응으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 이래 최저수준인 18㎍/㎥세제곱미터당 18마이크로그램까지 개선했습니다.
또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30년 묵은 난제였던 낙동강 먹는물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고, 4대강 보(洑)와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물 환경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상수도 조기개량, 농어촌·산간 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등으로 국민들의 수돗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확대하여 피해자분들의 아픈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 시행하고 환경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환경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는 분명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지, 세계 최고 수준의 분리수거 참여 등 국민들이 기울이고 있는 환경보전 노력에 과연 부응하고 있는지 냉철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책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면 경제활동 증가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반등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교육·문화 등 신(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환경격차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작년 한 해 열심히 갈고 닦은 탄소중립 기반 위에서 사회·경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산업, 금융, 도시 등 사회 전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어야 합니다. 온 사회가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컨설팅 등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변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의 추동력은 국민 개개인과 지역에서 나옵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가 널리 자리 잡고, 지자체가 자신있고 과감하게 탄소중립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무공해차와 재생에너지 보급, 순환경제 촉진,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위한 폐기물 메탄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 기후대응 주무부처로서 환경부가 맡은 전환과 감축·흡수사업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하천업무 이관에 따라 매체와 수량‧수질을 모두 아우르는 물관리 일원화 완성 원년입니다. 고질적·만성적인 물문제 해소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높습니다.
기존 업무에 하천 업무를 덧붙이는 식이 아니라, 원점에서 물관리 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해 단순히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셋이 되고, 넷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성과를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역상생에 기반한 맑은 물 혜택을 창출하고, 기후‧재해에도 안전한 물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환경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는 개선 추이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고삐를 당겨 사시사철 푸른하늘을 국민께 돌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폐자원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은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살펴 환경격차를 해소하고,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으로 코로나로 지쳐 있는 국민들이 자연이 주는 포근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따뜻한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탄소중립과 친환경을 향한 대한민국호(號)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로와 중간 기착지인 2030 목표를 확정하여 이정표를 마련했다면, 올해는 세부적인 항로를 설정하고 빠르게 노를 저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대표적인 역사고전 중 하나인 「로마제국 쇠망사」를 저술한 에드워드 기번은 “바람과 파도는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고 했습니다.
우리 환경가족들이 갖춘 출중한 능력과 수많은 환경난제를 해결하면서 축적한 역량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바람과 파도도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