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뉴딜 6대 과제 ·탄소중립 4대 과제 본격 추진
새해, 뉴딜 6대 과제 ·탄소중립 4대 과제 본격 추진
  • 최재은 기자
  • 승인 2022.01.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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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이행 원년삼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정부, 2022년 뉴딜 2.0 본격 시행 첫 해로 이끌 방침 정해
뉴딜 2.0 시행의 10대 과제 양대 축이 된 뉴딜·탄소중립
과기정통부, '2050 탄소중립' R&D 1399억원 투자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CCU) 3050 등 신규 추진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모든 분야가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산업경제 뿐만 아니라 실생활까지도 탄소중립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등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산업이 등단하고 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 산업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분야까지 수백가지 기술과 유통이 생겨 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발빠른 행보가 필수다. 탄소중립 관련기술을 먼저 개발하여 선점하고 시장을 넓혀 나가며 지속적인 기술향상으로 선두를 유지하는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아이디어를 백출하고 기술역량을 집중시킬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탄소중립 산업은 이제 그야말로 블루오션이 되기에 먼저 가는 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우리 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학계 연구계 등이 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이며 원가를 절감하는 등 매진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터 탄소중립에 바짝 다가가 여러 계획을 내 놓고 올해 부터 본격적으로 실천에 돌입한다. 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환경부 중소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위주가 되어 탄소중립에 애쓰고 있으며 산하 공기업들도 정부시책에 발맞춰 매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 관련산업체들부터 정부와 손을 맞잡고 탄소중립에 힘쓰고 있어 올해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들도 모두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존기술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에 힘쓰고 탄소중립관련 인재양성까지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등 탄소중립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정부가 새해 33조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뉴딜과 탄소중립 과제 등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올해를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시행하는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지난 30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22년 ‘뉴딜 6대 과제 및 탄소중립 4대 과제’라는 주요 실행계획 안건을 상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2년은 한국판뉴딜 2.0 본격 시행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으로 2022년도 집중 추진할 10대 중점과제를 미리 선정해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환을 위해 핵심 아젠다로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 본격 시행 관련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 추진해 나갈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2022년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2.0 시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갈 10대 중점 사업은 한국판 뉴딜 6개, 탄소중립 4개 과제 등이다.
한국판 뉴딜 6개 과제는 △휴먼뉴딜(청년 생활안정 종합 지원+교육·돌봄격차 해소) △디지털뉴딜(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혁신 강화+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경제 선도) △그린뉴딜(그린에너지·모빌리티 확산으로 저탄소 전환 가속화) △지역균형뉴딜(뉴딜 성과 지역 확산 가속화로 균형 발전 도모) △뉴딜펀드(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뉴딜펀드 신속히 조성) △법·제도개선(선제적 사업구조개편·노동전환 지원+뉴딜입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31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예산으로 5797억원을 편성했다. '21년(190종·3705억원)보다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메타버스 예술 활동,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예술과 기술 융합 등 기술융합 예술 창작 및 제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131억원으로 늘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유망 분야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 2022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휴먼뉴딜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종사자에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을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해 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청년 생활안정 종합 지원과 교육·돌봄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여기에 DNA 혁신 및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과 그린에너지·모빌리티 확산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뉴딜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뉴딜 추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뉴딜펀드 및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1년 27조1000억원에서 대폭 확대된 33조1000억원 재정을 투입하고 새해 상반기에만 23조1천억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4대 과제는 △기후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추진 △재정·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고 등이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4대 과제 수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 등 탄소중립 추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기업 탄소 감축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해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 10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뉴딜 관계장관회의 및 분과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과제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을 점검하며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방안도 논의했다. '21년 취업자 수가 당초 전망보다 10만명 늘어난 전년대비 35만명(25만→35만명)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복구한 상황이나,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강화 측면에서 올 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조기채용(연간 직접일자리 106만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2021년 1만2000명→2022년 2만8000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래 유망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여가,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1년 취업자 수가 당초 전망보다 10만명 늘어난 전년 대비 35만명 증가하고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복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0대 핵심기술 선정 총력개발

이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28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지난 3월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해당 전략에 기반해 2022년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과 자원순환 등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10대 핵심기술 분야 등에 대해 6개 신규사업을 포함, 총 13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과제(약 437억4000만원·28개 과제)는 1분기 내에 모두 공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실제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태양광, 수소 등 10대 핵심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보고서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기술별 목표 및 중점기술 개발 방향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10대 핵심기술은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CCUS 등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가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이 참여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별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기술개발 방향성 및 정책·제도적 지원방향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총괄, 에너지 전환(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산업 저탄소화(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 에너지 효율(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로 구성돼 있다.
총괄 부문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중립 선언 배경 및 국내외 정책·시장&·산업 현황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추진배경과 10대 핵심기술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기술인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비전·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산업 저탄소화 부문은 탄소 집약적 구조를 가지는 국내 산업을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 분야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비전·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담았다.
에너지 효율 부문은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분야에서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술 및 운영·관리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비전·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임혜숙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0대 핵심기술 확보 가속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민간위원장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은 “세계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은 탄소중립을 향한 기술개발의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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