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대담]이학영 국회산자중기위원장
[새해대담]이학영 국회산자중기위원장
  • 정필론 기자
  • 승인 2022.01.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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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수소경제 이끈 기업들 투자, 지원근거 마련할 터
반도체패권-소상공인 손실보상-RPS상향-산업디지털촉진 등 관련법 통과
아직 탄소중립-반도체 전방위지원-충분한 손실보상 숙제로 남아
탄소국경세-오염유발국 수입세 넘는 국내 기업 ESG 지원 본격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소상공인 활력과 경영정상화 지원 준비 박차
위기-폐업-도전 전주기 지원 강화로 실패 두려워하지 않은 기회부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넘어 주도하는 통상협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촉진
지속적 신산업 발굴과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소득 증대 유인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장

 -2021년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주요 성과는

“산자중기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산업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통을 완화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손실보상법’을 통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를 위한 PPA제도를 도입하고자 ‘전기사업법’등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도 처리하여 산업 전반에 가치사슬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탄소중립에 필요한 법안들이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반도체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우리 위원회서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아직 법사위의문턱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서 소상공인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우리나라 산업경제계 현안을 어떻게 보시며, 이를 헤쳐 나갈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또 새해 중점적으로 처리하실 일들은.

“2022년에도 기업에 ESG경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극 폭염, 미 텍사스주 한파, 유럽 집중호우, 시베리아 산불 등 기록적인 기상재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년여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세계적으로 최우선 과제이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미국도 ‘오염유발국 수입세’ 등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ESG는 더 이상 환경보호운동 캠페인이 아닌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한 바 있고, 2025년부터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환경정보와 지속가능 보고서 등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이미 지난 2019년부터는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ESG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이 2030년까지 환경분야에 총 153조 2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ESG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만큼, ESG 경영을 위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ESG경영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그리고 2050 탄소중립과 수소경제활성화의 성공적 추진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이행에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이 마련된 만큼, 저탄소 산업과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토대로 사회·경제 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산업과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등 전 분야에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산업전환촉진 특별법을 통해 산업계와 함께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풍력발전 원스톱샵 제도, 청정수소인증제, 청정수소의무발전 제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친환경자동차 50만대 시대를 위해 재정지원과 충전인프라 확충,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이뤄져야 합니다. 스마트 그린학교, 탄소중립 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리모델링, 수소항만 등 탄소중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녹색인프라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융계와 협업하여 저탄소 산업과 기술에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에너지와 수송 등 법정계획도 감축 목표에 부합되게 변경되거나 수립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데이터탬 등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하여 기업의 인프라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국회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처리한 바 있는데, 후속법안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이차전지 분야 초격, 국민일상과 산업현장 등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 CCUS 등과 같이 디지털 탄소중립 분야의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 확충 등의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중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우수시장 박람회 등의 소비진작 행사, 배달 수수료 지원 등 경영비용 절감, 소상공인의 ESG 경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기-폐업-도전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경쟁력 및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구독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과 비대면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 및 신기술 보급 지원, 디지털 전환 성공 모델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일상회복 특별 융자 및 금융 부담 완화, 차질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및 사업영역 보호 강화도 절실합니다. 중소상공인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 분산된 상권 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를 통해 소상공인에 제공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전제돼야 합니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액수를 대폭 늘려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 활황세와 함께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새해 무역전망과 무역수지 개선 및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확보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상 협력을 강화, 글로벌 핵심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신남방 신북방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과 같은 국내 공급망 안정화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CPTPP 가입과 IPEF 참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신산업 발굴과 인재양성을 통해 탄소중립과 ESG 경영 흐름을 선도해야 합니다”

대담=이호경 편집인
정리-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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