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박차, 창업-성장-재도약 맞춤지원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지역균형-ESG 등 뒷받침
중소기업이 성장 주역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새해 무려 5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새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조 600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3000억원, 성장기 2조1400억원, 재도약기 6200억원으로 구분해 운용한다. 정책자금은 12월 30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이 시작된다.
새해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 지원확대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기능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
전체 자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판 뉴딜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우선 전체 정책자금인 5조600억원 중 한국판 뉴딜 지속 지원을 위해 전체예산의 63.2%를 차지하는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 분야에 1조6000억원, 그린 뉴딜 분야에 1조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지원목표 2조6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설비도입 등 디지털 전환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전용자금인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6000억원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하는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총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그린뉴딜 분야에선 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그린 기술사업화 등 탄소중립 제조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고효율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넷-제로(Net-Zero)유망기업 지원자금을 전년대비 1000억원 확대된 12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균형 뉴딜에선 고부가가치형 신산업분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48개)과 규제자유특구(29개)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4000억원을 지원하며,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자체·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2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이런 맥락에서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사업을 신설해 1차 금속, 화공 등 탄소 고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연간 60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새해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창업-성장-재도약으로 이어지는 기업 유형별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도입 비용 등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만 39세 미만인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100억원으로 편성해 청년창업센터를 통해 교육, 컨설팅 등을 동시에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유지 기업, 인재 육성기업 지원을 위해 7000억원을 편성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개발기술 및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건축 및 기계시설 등의 도입 비용과 시설도입 이후 초기 시운전비용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지원자금 9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140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성장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인수 및 회사채 발행(P-CBO방식)을 위해 1200억원을 지원하고, 2018년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인 1052억 달러 돌파 신기록의 수출 호조세 유지를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목적으로 150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 혁신성장분야 기업의 판로 개척, 원자재 구입 등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를 위해 2500억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지원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2500억원을, 중소기업의 재창업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선 1700억원을 지원한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매출 감소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새해에는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정책자금 이용절차를 개선해 고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을 최소화하고, 간편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프로세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디지털 융자신청서를 도입을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2억원 이하 운전자금 대출 건에 대해선 고객이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대출약정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 2022년 정책자금은 12월 30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에 들어가, 1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3개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이 개시된다. 자금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 회원가입 후 상담을 원하는 일시를 선택한 후 해당 일자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