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과 탄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월 28일 폐광지역 지자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수립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21~'25)｣과 ｢탄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지자체, 주민단체, 전문가 등과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은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금번 제6차 계획('21~'25)이다.
주요내용은 국내산 석탄의 장기수요 전망과 재고량을 고려하여 국가 석탄생산량 한도를 설정하고, 석탄광업자의 한도내 석탄생산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수요측면에서는 탄소 다량배출 연료인 연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지속적인 석-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연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간 40만톤 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폐광지역의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기존 지원사업의 분석-평가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체산업 로드맵을 수립한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은「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과 연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폐광지역의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폐광지역발전기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95년 제정, 이하 ‘폐특법’)｣ 개정('21.3월)에 따라 적용시한이 '25년에서 '45년으로 연장되어 향후 25년간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광업중심의 지역경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7개 시-군별 특화 발전분야 도출한다.
광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강원도 4개 시군은 산림-관광-여가 중심의 산업기반 조성, 그 외 시군은 미래에너지-의약 등 신산업 중심의 산업성장을 추진한다.
▷태백시-산림중심 도시(관광‧자원) ▷삼척시-청정에너지와 청년 ▷정성군-관광과 여가 ▷영월군-첨단소재 및 드론 ▷문경시-물류 및 관광 ▷보령시-미래에너지와 모빌리티 ▷화순군-식품과 의약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