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추진성과와 앞으로 정책방향 확인
문재인정부가 출범후 가장 심혈을 기우린 정책중 하나인 신북방-신남방정책 효과가 상당하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들여 추진해 온 우리나라 대표 외교-통상정책인 신북방-신남방 정책이 수출 역대 최대, 주력산업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북방정책은 ’17년 7월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포럼 참석시 유라시아(러시아, 중앙아, 몽골, 中 동북3성)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한반도의 성장동력 창출 및 평화정착 기반을 마련키 위해 추진됐다.
신남방정책은 ’17년11월 대통령 인니 방문시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등 3P 전략을 통해 아세안-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하며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지난 4년간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한편, 통상협력에 공로가 큰 주한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기업인 등 16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신남방정책은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과 ’17년 최초, 수출 1,000억불 시대를 시작하였고, 2021년 11월까지의 수출액이 1,119억불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상된다.
신남방 수출액 추이(억불, 출처 : 무역협회) : ’16년 861 → ’17년 1,103 → ’18년 1,157 → ’19년 1,102 → ’20년 1,010 → ’21.11월 1,119등이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18년~’20년)’과 ‘이전 3년간(’15년~’17년)’을 비교시 73%가 증가하였고, 투자 분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어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신남방 투자 추이는 ’15년~’17년간 신고건수 11,693건, 신고금액 21,074백만불, ’18년~‘20년간 신고건수 14,367건, 신고금액 36,543백만불등이다.
아세안 지역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기차 합작공장이 ’22년부터 15만대 생산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하여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고도화했다는 평가
RCEP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여 무역규모-GDP-인구 측면에서 전세계 약 30% 차지한다.
양자 FTA는 RCEP 서명(‘20.11),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20.12), 한-인니 CEPA 서명(’20.12), 한-캄보디아 FTA 서명(‘21.10), 한-필리핀 FTA 타결(’21.10)등이다.
특히, 최근 12월 1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하기도 했다.
신북방정책은 신북방 지역과 ’16년 72억불에 불과했던 수출이 ’19년에는 138억불로 3년 사이 2배로 증가했으며, 금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126억불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 달성이 기대된다.
신북방지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5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동부유럽 3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몽골등이다.
신북방 수출액 추이(억불, 출처 : 무역협회)는 ’16년 72 → ’17년 95 → ’18년 112 → ’19년 138 → ’20년 117 → ’21.11월 127 등이다.
우리 기업 진출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선박-자동차 분야 협력을 비롯하여, 카자흐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우즈벡 에너지-자원 및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강화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
러시아와는 ‘16년~‘20년간 113억불 규모의 선박 건조 수주를 비롯하여, 우리 기업이 연간 33만대 규모의 러시아 최대 자동차 엔진공장에 투자했다.
한-카자흐 ‘Fresh Wind’를 통한 자동차-산업-의료보건-ICT 분야 협력을 추진했다.
한-우즈백 양국간 희소금속 공급망 구축, 스마트팜-전기자동차 협력 등을 이뤘다.
신북방 국가와의 어려운 협상 환경하에서도 러시아와의 서비스ㆍ투자 협정, 우주벡과의 무역협정 등 해당 지역에서의 FTA 플랫폼 구축 협의를 착실히 진행중이다.
이번 포럼 개회사에서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서방세계와 중국에 집중되어 왔던 통상협력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되어 통상대국으로의 우리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2.0’을 통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비대면 방식의 수출 확대로 COVID-19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에서 산업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통상협력 방향’을 발표하였고,
산-학-연 관계자가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협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감축을 위한 ODA 활용, 민간협력 사례 등 4개 세션에서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