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현화 한빛디엔에스대표(한국전기기술사회 회장)
[특별기고]이현화 한빛디엔에스대표(한국전기기술사회 회장)
  • 산업저널
  • 승인 2021.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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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 효율화로 탄소중립과 中企육성 길 터야...
이현화 한빛디엔에스대표
이현화 한빛디엔에스대표

 

설치용량이 아닌 출력용량으로 RPS 반영해 기여도 측정 정확히
태양광시장 중소기업 73% 차지, 대기업 중심정책 교각살우 우려
중소 태양광업체-지역주민-대기업-공공기관 상생모델 절실
변전소-배전선로 용량부족과 과도한 보조금 줄이기, 시장위축
기술인력양성과 환경개선 통해 신재생과 첨단산업 기술접목해야
신재생 전반 효율화하는 엔지니어링 없고 정치꾼과 소리꾼 판쳐
    


산업저널 2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한빛디엔에스(주) 또한 2021년 12월13일은 창립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저성장과 수익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CO2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RE100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한빛디엔에스(주)는 “푸른 지구를 후손들에게”라는 슬로건으로 20년을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전문 엔지니어링사(社)로 한길만 보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미국조차도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변화가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친환경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자 국내 대형 기업들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강화에 나서는 등의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반면, 불충분한 국내 산업 여건과 글로벌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여론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및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외치며 신재생 보급사업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산업의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효율적인 정책채택과 적극적인 투자 정책등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었으나, 태양광·풍력·연료전지등이 실제적으로 설치 용량에 비해 전력소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지 전력예비율에만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미흡함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용량으로(입력측의 용량) RPS발전용량을 인정하고 있는데, 타 선진국 등과 같이 최종 출력단의 용량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고효율 제품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 등이 어울러져 최종 종합효율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옥토에 좋은 씨앗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과 옥토가 있더라도 적당량의 수분 그리고 거름등과 햇빛을 주지 않으면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분과 거름양을 적당히 조절하고 사랑의 땀을 넣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부인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을 최대로 이끌어 주는 역할은 엔지니어가 하고 있는데, 국내의 전력정책과 산업에는 엔지니어는 보이지 않고 정치꾼과 요란한 소리꾼만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에도 미흡함을 보입니다.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정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역대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달성하고는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 문제 등, 주민수용성 이슈 와 이에 따른 정부규제 및 지자체 조례 강화로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RPS 제도가 재생에너지 단가 인하를 유도하는데 실패하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변전소나 배전선로 용량부족으로 계통연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보수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계통관리의 불확실성 및 가격변동성의 초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신재생 산업의 현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꾸준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운영제도 개선 및 주민참여형 발전소 모델 등과 같은 점진적 변화를 주려하는 긍정적인 노력도 있으나, 산업 참여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재생 산업군의 기형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과거 20년 이상 국내 신재생 산업 역군은 중소 태양광 업체와 발전사업자들 이지만,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3020정책 조기 목표달성을 위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도하의 시장을 선도함으로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있어 수직계열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기술혁신, 원가 절감, 경쟁력에너지 확보 등의 이슈로 밸류체인별 대기업위주의 사업전략이 오히려 시장의 경쟁력 악화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과점적 시장 형성으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내 태양광 기업 현황은 소기업(50인 미만)이 37.0%, 중기업(50~300인 미만)이 36.1%를 차지해 중소기업이 전체 태양광업체의 73.1%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지난 20년간의 대한민국의 태양광산업에 초석을 다져놓았는데 이들의 성과에 대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저가공세, 유럽 미국시장내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관련 산업을 환골탈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 태양광 업체, 지역주민, 대기업,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이 절실합니다. 중소 태양광 업체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당당히 지분을 가지고 일정한 운영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태양광 업체 등 발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속도에 맞추어 인력 양성 및 기존 기술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배출이 중요합니다.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배출이야말로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성장에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단순 기술자 양성뿐만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설계, 시설·안전·행정관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인공지능·빅 데이터등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면, 관련 산업의 고용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이고, 이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각계는 이들 산업의 근간인 기술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기업 영세 및 기피직종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불식시키고, 산업 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위한 지원 및 근로감독 강화, 공제회 마련을 통한 복지증진, 기술자 이력 관리제, 자격제도 개선 및 허가제 강화 등을 통한 차별적인 보상제도를 보완하는 등 전반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기술자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중소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처지를 대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이점에 있어 「산업저널」이 언론적 관점에서 공정, 정확 및 건전한 비판을 통해 산업경제에 혜안을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2주년을 축하드리며, 독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 최고의 산업 언론으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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