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6조불(전세계 대비 31.9%), GDP 26조불(전세계 대비 30.8%), 인구 22.7억명(전세계 대비 29.7%)에 달하는 규모이다.

RCEP 서명국 정상은 ’20년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하였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하여 왔으며, 관계부처,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금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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