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늘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 ‘무색’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한 청년몰 창업자 5명중 2명 이상이 수익성 등 경영여건 악화로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은 “청년몰의 선정은 중기부가, 관리는 지자체가 하도록 한 2원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청년일자리 창출의 본래 목적달성은 온데간데없고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시작된 청년몰의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사업 성과 관리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중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 속에 문을 연 청년몰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2017년 ~ 2020년 최근 4년간 지원한 청년몰 672곳 중 폐업한 곳이 무려 283곳으로 폐업률은 42.1%에 달했으며 이전 점포 86곳 (13%), 휴업 점포도 18곳 (2.7%)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개장 점포의 경우 점포 영업률 (지원점포 중 영업중인 점포 비율)은 63%, 2018년 66%에 불과했으며, 최초지원 기준 생존율 (지원점포 중 이전 및 영업중인 점포 비율)은 2017년 34%, 2018년 50%, 2019년 81%에 그쳤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이다.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을 차등지원하며, 3단계 평가 후 합산점수 순에 따라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다.
해당 기간 폐업 사유별로는 283곳 중 경영악화 78곳 (27.6%)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기타사유와 무응답으로 사업 실패 요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청년몰별 상세 분석 결과 2017년 개장한 14개의 청년몰 가운데 강화중앙시장 개벽2333은 올해 7월 말 기준 지원점포 20곳 중 18개가 문을 닫았고 신규입점도 전무한 상황이다. 2018년 개장한 부산 국제시장에 위치한 109 in 청년몰도 지원점포 14곳 전체가 폐업했고, 역시 신규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7월 말 기준 영업률 10% 미만인 청년몰은 제천중앙시장 청full제천몰, 강화중앙시장 개벽2333, 중앙메가프라자 청년구단, 국제시장 109 in 청년몰 4곳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청년몰의 사후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있으며, 협약상 관리기간은 5년이다. 2017년 개장한 청년몰의 관리기간 종료시점이 내년 최초로 도래함에 따라 청년몰 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정훈 의원은 “청년몰별 특화 전략을 제대로 설계하고 열악한 입지에 조성되지 않도록 주요 상권 및 신흥 상권, 특히 지자체의 후속 지원과 관리가 용이한 공설시장 등에 우선 입지해야 한다. 또한 영업률이 양호한 청년몰의 사례를 적극 연구, 벤치마킹하고 입점 시 현장실무 맞춤형 교육 지원, 지자체, 상인회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아울러 빈 점포 발생 시 연쇄적인 상권 침체로 번져나갈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관리 기간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추고 생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사후 관리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청념몰의 실태를 하루발리 파악해,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잇는 추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