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본격 가동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로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하고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해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며, 인력 시장 기술 확보로 반도체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또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  반도체 위기대응력을 제고한다는 게 주요 전략이다.
K-반도체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 완성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여기에 제조부문에서는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 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이에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소부장부문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연계 집적하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양산 중인 반도체 Fab과 세계 최초로 연계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첨단장비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 확대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한다.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社의 트레이닝 센터를 유치하는 데 총 2,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패키징분야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로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한다.
팹리스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한다.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세제혜택,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한다. 반도체 업계의 ’30년까지 누적 투자 계획은 약 510조원+α이다.  ‘21~’25년 238.2조원, ‘26~’30년 274.1조원으로 ‘21~’30년 사이에 5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21.下~’24년 투자분 적용)한다. 상용화 전 양산시설 투자도 (가칭)핵심전략기술 투자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한다.
금융지원으로는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이 특별자금은 우대금리 1%p 감면, 대출기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정했다.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규제완화책은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을 도입(인·허가 소요기간 50% 단축)하고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시 배출권 100% 할당,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준공신고만으로 즉시 운용) 및 변경허가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 추진한다.
기반구축을 위해 ①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②(가칭)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 지원 등의 지원책이 펼쳐 진다. 또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재활용 R&D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관리 강화, 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 차세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시킨다.
인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2~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6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정원을 높여 연 1,500명을 배출하고 대학 內 학과 정원조정,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 150명을 확대한다. 이에 첨단학과 정원조정제도,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 등을 활용한다.
학사인력은 14,400명 배출하는데 실무형 학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트랙,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5개교)를 신설키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은 시스템반도체 관련 학과(전자, 컴퓨터공학 등) 3학년 학부생 대상 참여 학생을 선발하여 2년간 주전공 및 시스템반도체 연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설계부문에서는 Tool 교육, 프로젝트 수행, MPW 지원을, 소부장부문에서는 반도체 공정장비 실습, 장비SW실습, 박막 분석 실습 등이 수행된다.
전문인력은 7,000명을 배출하는데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한다.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은 규모 확대 및 내용 보완을 거쳐 신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23~’32, 3,500억원)을 위한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에는 6개 기업 투자 확약 + 기업 수요 반영 과제 확대 + 중견기업 취업 유도 등을 반영한다.
한편 실무인력은 13,400명 배출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계,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실무교육을 제공한다.
설계부문은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기능을 확대하고, 공정부문은 대학 內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인력관리에 있어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핵심인력 관리를 위해 ‘반도체 명인’ 신규지정, 직무발명보상 내실화, 반도체 훈·포장 격상(퇴직인력 지원) 첨단기술분야 특허심사관, R&D 특임교수 등이 대상으로 채용 확대, 재창업 지원이 주어진다.
연대,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힘 쓰는데 전방산업에 있어서는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연대 협력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한다.
후방산업에 있어서는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간 연대 협력 과제 발굴 확대를 꾀한다.
핵심기술 확보도 주력하여 차세대 전력 반도체분야에서는 SiC, GaN 등 차세대 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수요 기반의 조기 상용화 R&D를 추진한다.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 Ga2O3(갈륨옥사이드) 등은 실리콘 대비 높은 전력 내구성, 효율성이 입증돼 있다.
AI 반도체 분야 역시 선도형 기술의 원천+응용+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22~28, 산업부·과기부, 총 9,924억원)이다.
첨단 센서는 데이터 경제의 시작인 첨단 센서 시제품을 제작, 실증 기반을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5조원 이상의 신규 R&D 추진+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2.5조원이 투입된다.
또한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력을 강화한다.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를 지향하여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법방향이 본격 논의 중이다. 규제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중장기 기술로드맵 작성, 신뢰성테스트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산업부는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여 총력경주하고 있다.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하여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올 상반기에 수립하여 최근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년 992억불에서 ’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