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상향 기조로,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
전기요금이 kWh당 3원 인상된다. 10월부터 적용된다.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른다.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이다.
올들어 국제유가가 50%, 유연탄은 80% 수준 상승하면서 더이상 전기요금을 누르는데 한계를 맞았다. 지난해말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후 올해 1·4분기 kWh당 -3원으로 인하한 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컸지만 그동안 동결해왔다. 하지만 올해 한전 등 발전자회사 6곳의 적자가 4조원에 달하고, 이같은 손실은 미래세대와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올해 4·4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3원이 인상된다. 올해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연료비가 급등한 만큼 더이상 동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한후 1·4분기 kWh당 -3원 인하했다. 이후 연료비 상승으로 2·4분기와 3·4분기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연속 동결한바 있다. 연료비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자 한전은 지난 2·4분기 7648억원 영업손실로 6분기만에 적자전환했다. 이번에 3원이 올랐지만, 사실상 지난해말 수준으로 환원된 것이다.
그동안 한전이 적자였던 것은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연속동결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선 올해 유가는 연초 배럴당 42달러에서 67달러 48%, 유연탄 t당 60달러에서 109달러로 8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이 전일대비 2.5% 오른 배럴당 72.23달러로 마감했다.
에너지공기업들 실적악화도 부담이다.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6곳(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4조252억원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전기 과소비를 막고 합리적인 전기사용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원가를 반영한 가격시그널이 작동돼야 한다"며 "탄소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석탄발전소 감축 등 공급 측면도 개선돼야 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수요 측면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적정한 전기요금 시그널로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4분기 연료비 단가조정으로 원가연계형 요금제도의 정상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