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일자리 늘리고 공공일자리 줄여, 기회사다리 구축과 稅부담완화
국익우선주의로 공정세우고 자유넘치는 시장 통해 선진행정-정상국가로
사법과 안보기조 개선-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 등 7대 국정과제 추진
도심 고밀도개발-재개발재건축 확대-쿼터아파트로 ‘집값안정과 서민내집갖기’
韓美핵공유협정, 북한과 상호불간섭과 체제경쟁주의로 ‘독일식 통일’
홍준표후보의 상승세가 거세다. 9월 15일 국민의 힘 1차 컷오프 통과 8인중 1위를 홍준표냐, 윤석열이냐를 놓고 궁금증이 커졌다. 그만큼 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위치에 올랐다. 홍후보 지지자들은 ‘무야홍에서 무대홍’이란 말을 유행시키고 있다. 무조건 야당후보는 홍준표, 무조건 대통령도 홍준표란 말이다. 2030의 지지세가 눈에 띤다. 여야 후보중 20대를 중심으로 홍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린다는 여론조사다. 19대 대선서 2위를 하며 60-70대 지지율이 높았던 그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어느새 젊은층의 표심을 사로잡는 변신을 했다. ‘막말은 해도 거짓말은 안한다’는 그의 언행이 현 정권에 실망한 젊은 세대에 먹힌다는 반증이다. 홍후보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설역후보를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여권 유력후보인 이재명-이낙연후보와도 앞서는 여론추이가 많다는 고무된 표정이다. “거품 낀 윤석열후보는 내려 갈 일만 남았고,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재명후보가 쉽다. ‘나의 막말보다는 쌍욕을 하는 이재명후보’를 국민들은 찍지 않는다” 홍후보가 말하는 희망이다. 항상 계파없이 치고 나가는 ‘독고다이’ 스타일이다. 그는 서울 송파와 동대문서 내리 4선, 원내대표와 2번의 당대표, 경남지사 2번, 19대 대선 2위를 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무공천으로 무소속 출마한 대구서 5선에 당선되고 국민의 힘에 다시 입성했다. 선거 경쟁력은 야당 후보중 가장 세다. 외압에 굴하지 않는 ‘모래시계 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서 궤멸한 야당후보로 나서 19대 대선 2위 24.03% 득표로, ‘홍카콜라’란 유투버로, 시대 부름과 흐름을 탔다. 재수에 나선 20대 대선서 어떤 전략으로 표심을 공략할지 지켜보자. 그가 독자들과 지면을 통해 만난다. 산업-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그의 시각은 뭘까. 이번 인터뷰는 창간22주년 기획으로 산업저널이 주관하고 KNS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전기공업-전력경제-원자력신문-에너지타임뉴스-에너지데일리-전기에너지뉴스 등 9개지가 함께했다.<편집자 주>
[인터뷰어=이호경 편집인]
정권교체 통해 올바른 정상국가로 선진강국 만들 것
홍준표만이 무소불위 180석 국회 뚫고 정책 펼칠 능력 갖춰
국회의원 100명 줄이고, 상하원 이원체제로 전환-불체포 폐지
대통령 4년 중임-지방행정 3단계서 2단계로 축소하는 개헌 추진
규제축소-시장자유확대-민간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선순환해야
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등 집중 육성과 시장다변화로 수출경쟁력 제고
기업들 국내서 마음껏 역량 펼치도록 규제-제약완화와 경영여건 개선할 것
▷대한민국을 임기 5년내 어떤 국가로 발돋움시킬 게획이신지 그 포부와 출마의 변은.
“저는 출마하면서 세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혁신과 성장으로 선진강국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올바른 국민들이 이끄는 나라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강한 리더십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정권교체’, ‘정상국가’, ‘선진강국시대’를 통해 정치·경제·안보 모든 부분에서 국가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왜 홍준표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와 주요 공약은.
“정권교체를 이뤄도 차기 정부는 180석 무소불위 국회와 맞서야 합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력, 추진력,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 홍준표 밖에 없습니다. 저의 공약으로는 첫째 정치부문에서 국회를 상원 50명과 하원 150명으로 구성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는 양원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겠습니다. 현행 3단계의 지방행정 체계는 2단계로 간소화하는 정치 개혁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부문에서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확대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공일자리는 대폭 구조조정에 나서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복지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대폭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도심 고밀도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제도 도입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셋째 외교·안보 관련해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대북 정책 기조는 상호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주의를 원칙으로 한 독일식 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국고 탕진'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부터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불황의 원인을 ‘패러다임 전환’이나 ‘코로나19’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국판뉴딜정책은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의 아류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은.
“우리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O2O(online2office)융합기술로 초생산혁명을 이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세계와 1:1로 대응되는 가상세계에서 시공간을 재조합하여 현실을 최적화하는 O2O융합의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보듯이 현실의 교통체계와 가상 교통망에서 최적의 맞춤 길을 예측하여 알려 줍니다. 이러한 O2O융합의 최적화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키우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블록체인, AI, 빅데이터를 국가행정에 도입하여 국정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성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AI시대에 와서 공공일자리는 대폭 줄여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만들겠습니다.”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은.
“지난 6월 29일 우리 국민 약 8000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경제문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집값 문제, 4차 산업육성 등 미래먹거리 준비를 들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가로 막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성 귀족노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 노조’를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는 규제대상만을 지정하고 그 외는 규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겠습니다. 규제비용 관리제, 현행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IoT-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등 O2O융합기술로 4차 산업혁명 이끌터
신산업육성, 인재키우고 산업재편, 국가행정에 블록체인-AI-빅데이터 접목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공공일자리 줄여 미래세대 세부담 완화
기회사다리 만들고, 귀조노조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강소기업 육성
탈원전 국가경쟁력 파괴, SMR등 최강 원전산업 부활-탄소중립 기여
무상 포풀리즘 판쳐, 베네수엘라와 경기도차베스 떠올라 ‘퍼주기 안돼’
거위배 가르고 청년-미래세대에 빚더미 물려주기를 ‘바로잡는 절호기회’
▷국민 삶과 복지의 기반인 주택정책 방향은.
“작아도 내 집을 하나 갖는 게 서민들의 첫 번째 꿈입니다.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1가구 2주택까지로 소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서울 강북 대개발을 통한 '쿼터아파트' 공급 복안은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해서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특히 신도시 정책의 제한적 도입, 기존 도심의 초고층 고밀도 개발,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합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서 성장과 분배의 첫 단추인 수출 활성화와 고도화 정책방안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산업계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 부품, 장비 수출 업체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출 제고를 위해서는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 같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인력양성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 시장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규제 수준이 높은 수출제조업 기업들에게는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내 경영여건의 규제개혁이 요구됩니다. 지금처럼 규제가 높고, 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규제 등 기업 경영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 해외투자를 늘이려고 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 주력 산업 혁신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시급합니다.”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생각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과도해서 오히려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처벌만 한다 해서 능사가 아니고, 재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기업문화도 있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데 입법만으로 과잉규제하는 건 포퓰리즘 정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새롭게 정비할 것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탈원전’은 원전산업뿐 아니라 국가산업 전체 경쟁력까지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의 비중을 늘려 값싼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원전 전력+LNG+수소의 탄소제로 시대의 미래 에너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소형 모듈원자(SMR)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탄소 중립의 방향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원전 기술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만들고 싶은 나라의 국정철학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차베스’의 포풀리즘은 안됩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의 국정철학은 ‘국익우선주의’입니다. 정치 행정 선진국 수준 상향,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 일자리 창출,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사정기구를 개혁해 선진국 사법체계 구축, 외교 안보 기조 전환,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 등을 7대 국정과제로 삼아 정상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정리=정필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