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승욱 산자장관-9개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서 밝혀
우리나라 산업계가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전환 흐름을 맞아 국내에서도 산업구조 개편 요구가 거세고 언택트-온라인 활성화로 각종 새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16일 이같은 추세를 분석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9개 경제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각국이 첨단산업 육성 각축과 탄소중립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우라나라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는 산업연구원, KDI, 에너지경제硏, 대외경제정책硏 현대경제硏, 삼성경제硏, LG경제硏, 포스코경영硏, 국제무역통상硏 등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 9곳이 참석해 최근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산업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문장관은 현 시점에 대해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새로운 당면 이슈에도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산업의 진정한 역량이 드러나게 될 변곡점”이라며 “최근 우리 산업은 양호한 수출‧생산 흐름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굳건한 지위를 이어가며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코로나 4차 대유행 등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 등 여전히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 실현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 재편과 함께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국가 간 산업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잠재력까지 확충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장관은 수출‧산업이 이끄는 경제 회복세 유지와 함께, 산업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배터리-조선에 이어 디스플레이 전략을 준비중으로 우리 핵심 주력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정부가 뒷받침하고 국회와 함께 마련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곧 발의,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발표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선제적‧도전적 미래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끌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포용적 산업 전환 실현도 제시했다. 경제‧환경‧사회의 공생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산업구조 전환 수요에 맞춰 기업 주도로 핵심인력을 양성, 확실하게 지켜내는 산업 브레인 확보 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연구기관 참석자들은 국가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또한 일제히 적극적인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산업이 살아남고 주도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질서 급변 속에서 저성장‧활력둔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 긴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그린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확보, 新통상규범 대응 등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인력‧규제‧법제 등 정책체계 혁신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안보 명분 패권경쟁, 탄소국경세 등 非전통적 안보위협 증대를 지적하고 코로나 이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선제적 생산능력 확충, 핵심기술‧산업을 지킬 제도‧전략과 함께 CBAM도 범정부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경제안보 차원서 중요하고 주요국은 산업정책을 부활하고 있다고 밝히고 빅3 신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확산하고, 첨단 기술력의 원천으로서 핵심인재 육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은 전지구적 화두로 기업경영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저탄소 기술 R&D 지원,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등 통합적인 에너지시스템 혁신 추진을 제언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시현 속에서 미중갈등‧변이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ICT‧바이오 등 미래인재‧투자환경 준비를 위해 정부‧기업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위축, 재정정책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 등이 3대 리스크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GVC 재편 대응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실행력‧비용을 고려한 탄소중립 등을 제시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 이슈의 新무역장벽화를 우려하고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그린수소 확보, CCUS 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은 산업구조가 빠르게 비대면-저탄소 전환-독자적 기술역량 확보로 바뀌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 적극적 脫탄소 기반 조성정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무역통상연구원은 수출 호조세이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동남아發 생산차질 위험 등이 상존해 하반기 운임상승세 흐름 속 선복 회복을 위한 지속적 정책지원책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