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예비후보를 만난다[3] 최재형 前감사원장

최재형. 판사외길을 걷다 문재인정부서 감사원장으로 발탁된 정통 법조인이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패쇄’를 놓고 일방적 국가주의에 의해 그 정당성과 절차를 무시하고 옳지 못했다며 이 정부와 등을 졌다. 감사원장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그 직을 박차고 나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적 목적과 포퓰리즘적 표몰이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왜곡을 서슴지 않는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새로운 내일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평소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을 지키는 소신있는 삶’에 다름 아니다. ‘미담 제조기’로 평가받는다. 경기고교 시절 소아마비 친구를 2년간 업어서 등교시키고, 가족과 함께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며 촛불집회에 나섰다. 남몰래 후원금을 보내는 등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가정에서는 두 딸을 둔 상태서 두 아들을 입양해 성장시키며 겪은 어려움을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우주를 새롭게 여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 정부에서 중용했던 윤석열 검찰총장-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이 정부의 문제점과 무능을 지적하며 차기 대통령에 출마한 3인중 한명이다. 조부와 선친이 항일운동과 6-25 전쟁영웅인 예비역 해군대령으로 명문가 출신이다. 특히 감사원장을 박찬 후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던 중간 짧은기간중 선친이 별세하며 그간 “아사리판 정치에 발을 들여 놓지마라”는 반대에서 임종 직전 “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 하라”고 격려로 돌아섰다. 2021년 6월28일 감사원장 퇴임 그리고 대통령 출마 선언 7월15일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입당 등 일사천리로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결심하면 조건을 달지 않고 한길로 가는 강건한 성품이다. 아직 한자리수의 낮은 여론지지율을 깨고 최종 야당 대선주자로 차기 대통령으로 산 넘어 산을 어떻게 뛰어 넘을지 독자들과 함께 지켜보자. 산업-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해 과연 무슨 정책을 갖고 있을까. 그가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만난다. 이번 인터뷰는 창간22주년 기획으로 산업저널이 주관하고 KNS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전기공업-전력경제-원자력신문-에너지타임뉴스-에너지데일리-전기에너지뉴스 등 9개지가 함께했다.<편집자 주>

인터뷰어=이호경 편집인

경제성장률 하강추세, 생산성과 경쟁력 다시 높여 성장잠재력 불 당겨야

불공정 관행-제도 발본색원, 양극화-불평등 해소로 국민 삶의 질 높일 터

주택 200만호, 민간 주도로 국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모델로 짓겠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내 어떤 국가로 발돋움시킬 계획이신지 그 포부와 출마의 변은.

“한국 경제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 UN기구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완벽한 선진복지국가는 아니다. 임기 중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을 추진하겠다. 특히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바로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왜 최재형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와 주요 3대공약을 밝힌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정책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석구석에 과도한 규제와 간섭이 확산되었다. 첫째, 취임하면 즉시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해서 규제의 신설강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존폐여부를 검토하겠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형 귀족노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간부선출과정과 노조의 운영상태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셋째,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규제를 되돌려서, 민간 주도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모델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임기중 2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임기내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것인지.

“지금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2%대 라는 전문기관의 분석도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다음 정부 임기 중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에 수렴하고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좌파정권의 반시장 반성장 정책을 청산하고,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경제의 디지털화, 기후환경에 대응, 인적자원투자 등 방향은 잘 설정했다고 본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지출의 효과성은 면밀한 분석 없이 대부분 세금으로 용돈 주는 포퓰리즘 뉴딜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과 주택문제 해결에 방안이 부족하다. 뉴딜 정책의 방향은 동의하지만, 그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제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할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를 못따라가고, 오히려 뒷다리를 잡는 낡은 규제를 전면 혁파해야 한다. 규제에 ‘원칙자유, 규제 예외’원칙을 적용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설계와 집행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벤처투자와 벤처기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긴다. 일거리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기업들이 사람쓰는 것을 꺼리면 고용이 늘지 않는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 노동시장 개혁이다. 일자리가 늘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층과 근로계층에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는 대표적으로 인력난과 정부규제다. 경쟁력 약화도 문제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활동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부담을 낮춰야 한다. 중소기업이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가 복잡해서 투자와 창업이 억제되고 있다. 관련 규제를 풀어서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분들이다. 이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때 까지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서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 저리 융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 고용-규제부담 낮추고, 일거리 만들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평생 고용보단 평생 일자리를 보장하는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 동시 추구

일자리 주역 中企 지원강화와 규제탈피, 中企-중견기업을 세계 히든챔피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등 상대적 박탈감 해소방안과 국민 삶과 복지의 기반인 주택정책 방향은.

“지난 4년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이다. 그 결과가 더 악화된 양극화이고 불평등이다. 소득격차가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에 더 시급한 문제는 절대빈곤의 해소다. 선진국임을 자임하는 대한민국에 지금도 절대빈곤은 존재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식주와 교육 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최재형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인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과 제도를 발본색원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서 성장과 분배의 첫단추인 수출활성화와 고도화 정책방안은.

“포스트 코로나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이기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통산업이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서 우리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첨단화해야 한다. 최재형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들을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해서 대기업과 함께 세계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주요 경제블록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도록 하겠다.”

▷삶의 안정은 안전서 출발하는데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사회안전망은 고용유연성과 동전의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이제는 직장을 지키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을 지키는 노동정책이 되어야 한다. 직장은 바뀌어도 평생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노동자의 삶은 안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시장이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노동유연성을 함께 추구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추구할 것이다. 산업안전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업장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규제가 안지켜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재형 정부는 안전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비현실적 규제 때문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서 안전규제의 준수율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다.”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피해 가장 커, 자금지원과 저리융자로 흑자도산 막아야

한국판뉴딜, 방향성 좋으나 세금으로 퍼 주는 포퓰리즘 뉴딜로 ‘다시 짜야’

미래형 인재발굴과 규제개혁 통해 산업구조개편으로 제4차 산업혁명 주도

원자력 비중 낮추며 탄소배출 35% 감축은 허구, 전기화-수소화 앞당겨야

▷말많고 탈많은 탈원전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정부여당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35%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기업들과 진지한 논의도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가 20~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한다.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의 비중을 오히려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공동 대응하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책은 국익을 지키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속도와 수준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 가정, 공공 등 각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전기화와 수소화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특히 우리경제의 핵심 분야인 철강, 화학, 운송 부문에서 수소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밖에 최재형후보께서 밝히고 싶은 정책과 산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을 잘 안다. 최재형 정부는 현 정부의 편향된 이념지향적 정책을 청산하고,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미 밝힌대로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기업인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를 지키는 힘은 결국 경제력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리=정필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