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주년 특별인터뷰]이학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창간22주년 특별인터뷰]이학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정필론 기자
  • 승인 2021.09.06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으로 선도형경제 신산업화하고 탄소국경세 무역장벽도 넘어야
국회 이학영 산업중기위원장은 본지와 특별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대전환기를 맞아 산업디지털화-에너지전환촉진등을 통해 탄소국경세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학영 산업중기위원장은 본지와 특별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대전환기를 맞아 산업디지털화-에너지전환촉진등을 통해 탄소국경세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企-중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한국판뉴딜 성공위해 데이터개방-친환경정책과 디지털-에너지전환 촉진

산업디지털전환법-에너지전환지원법-제조혁신법-탈탄소혁신법등 다룰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통상이슈 대응하고 中企수출 촉진책 마련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 키우고, 소부장 생태계 만들어야

의정활동에 참조되는 산업저널, 산업계 바람이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되길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데요. 지원책은 잘 마련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2회에 걸쳐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을 만들어 제도화했습니다. 지난 7월 국회 심의를 통과한 2차 추경은 총 34조 9천억 규모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액수를 대폭 확대했으며,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재난지원금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에도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소요 금액 1조 8천억을 반영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하도록 당정 간 합의했습니다. 추경예산과 정부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완전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균형발전)의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의 재정을 투입하여 코로나19위기 극복과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16개 플랫폼, 150개 센터, 4036종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였고, AI학습용 음성·자연어 등 8대 분야 170종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까지 전기차 17만 7천대, 수소차 1만5천대를 보급하였고, 전기충전은 7만 2천기, 수소충전은 96기를 구축하는 등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또한 당초 2020년 4.2GW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총 4.8GW를 구축했습니다. 그 밖에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등의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산자위에서는 기존 10%의 RPS 의무비율을 25%로 상향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였고, 내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또한 현재 산자위 심사중으로, 심사가 완료된다면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청정수소인증제도, 풍력발전촉진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산자위에서 심사중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산자위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산업중기위의 주요 쟁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 피해대책과 수출입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에너지 전환 대책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우리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부가 그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산자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4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여러차례 논의한 만큼 이제는 심사를 마무리하여, 국회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근거법안을 마련해줘야 할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청정수소인증제를 통한 청정수소의 판매와 사용의무, 청정수소 발전의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법 개정안, 에너지 전환 지역과 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등도 이번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법안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 촉진 체계를 마련하는 '제조혁신법'과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 혁신을 촉진하는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 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산업중기위에서 다룰 정부의 2022년 예산의 규모와 증감요인은.

“당정은 2022년 예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손실보상 추가 소요 재원,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저금리 자금 공급, 긴급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 대책 마련을 협의했습니다. 탄소중립과 경제활력을 위해 2022년부터 2500억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 신설을 협의했습니다.

-수출 현황은 좋은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R&D 확대, 산학연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통상이슈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코트라 등과 같은 수출 지원 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와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우리 산업은 제조업이 주력 산업으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충전소 확대와 모빌리티 다양화, 전환 업종 지원 등 미래차 분야의 사업재편을 본격화하고, 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설계와 개발 지원 등 팹리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개발부터 실증과 양산까지 전 생애주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 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유인책이나 지원책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고용유지와 인력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광주형˙구미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보조금·세제 혜택, R&D지원,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견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패러다임입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미국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중이고, 유럽연합의 경우 2023년 탄소국경제도 도입,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탄소중립 목표보다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2030년 20%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상향하고, 2030년 온실가스 목표도 상향할 필요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통해 기존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밖에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과 창간22주년을 맞은 산업저널 독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2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산업저널 관계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께 국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서 산업저널의 기사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저널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산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업저널과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담=이호경 편집인

정리=산업경제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