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예비후보를 만난다[2] 정세균 前국무총리
大選 예비후보를 만난다[2] 정세균 前국무총리
  • 정필론 기자
  • 승인 2021.09.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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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와 시스템반도체 집중투자
탄소제로화 향해 수소경제대국 본격 추진, 친환경차 비중 70%로
경제성장 4%와 국민소득 4만불로 5대 강국 발돋음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이루고, 국가과학기술체계 재편
DNA경쟁력과 aaS 사용경제확대-사후규제로 전환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
에너지전환, 석탄발전비중 40%서 13%로, 재생에너지비중 5.7%서 30%로
중대재해예방을 노동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생명우선의 원칙지킬 터

‘미스터 스마일’ ‘대통령 빼고는 다 해 본 사람’ 정세균후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고대 총학생회장-쌍용그룹 수출담당 상무-6선의 국회의원-산업부장관-여러차례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의장)-국회의장-국무총리까지. 스펙 좋아하는 요즘 붓 가는대로 적어보라 해도 어려운 거의 완벽한 경력이다. 그러나 그는 전북진안의 첩첩산중 산골짜기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가지 못했다. ‘나무하러 지게지고 중학교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바라보다’ 고입 검정고시를 봤다. 학교에서 빵을 팔아 학비를 내며 전주공고-신흥고를 거쳐 고대 법대에 진학하는 힘겨웠던 소년시절 뒤안길이 있다. 기업과 의회-행정부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기까지는 10대 초 선거벽보를 보고 대통령을 꿈꾸는 일념으로 한 평생을 살아온 집념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 노무현대통령이 장관으로 기용하고 문제인대통령에 들어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다시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가난과 고난을 딛고 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선거경력을 보면 진안무주장수에서 내리 4선후, 낙선이 예상되는 선거일번지 보수텃밭 서울종로로 옮겨 홍사덕-오세훈을 연거푸 꺾었다. 17대 대선(이명박 당선)과 18대 총선 패배로 몰락 직전의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맡아 19대 총선서 기사회생시키며 양당체제를 유지했다. 그는 항상 불리한 사전 여론조사를 깨고 선거를 예상 밖 승리로 이끈 경우가 많았다. ‘선거계의 조용한 제왕’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장 사상 최초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을 역임하게 된다. 한자리수의 미미한 지지율을 깨고 여당 대선후보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대역전극을 다시 펼칠지 지켜보자. 산업-에너지를 비롯 정치-경제-사회 등 대전환기 한국號가 갈 미래를 탄탄한 정책으로 밝히는 그가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만난다. 이번 인터뷰는 창간22주년 기획으로 산업저널이 주관하고 KNS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전기공업-원자력신문-전력경제-에너지타임뉴스-에너지데일리-전기에너지뉴스 등 9개지가 함께했다.<편집자주>

<인터뷰어=이호경 편집인>

사람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을 지구촌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세균후보. 그동안 3명의 민주당 대통령으로부터 검증받고, 이제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정책적 준비를 마쳐 국민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을 지구촌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세균후보. 그동안 3명의 민주당 대통령으로부터 검증받고, 이제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정책적 준비를 마쳐 국민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 원천기술과 품질갖춘 상품생산서 찾고 과감히 사후규제로...

사람과 혁신기반 경제성장-불평등과 불균형해소-일자리창출 본격화

국토균형발전-주택 280만호 공급-보육과 노후빈곤 걱정 없앨 것

아동수당과 연금 각 100만원 지급, 금융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교육부를 인재혁신부로 탈바꿈, 대학도시 육성, 지식재산처 신설

aaS 사용경제 활성화로 주거-소프트웨어-모빌리티 소유경제서 탈피

일자리창출, K뉴딜2.0으로 200만개-aaS경제 25만개-도심철도 25만개

데이터-네트웤-인공지능등 DNA기반 전통산업고도화로 수출경쟁력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등 데이터경제활성화

 

▷대한민국을 임기 5년내 어떤 국가로 발돋움시킬 계획이신지 그 포부와 출마의 변은.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소득 4만불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세균의 SK노믹스’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핵심은 ‘사람중심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불평등 및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은 SK노믹스의 핵심 전략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습니다.”

▷임기내 경제성장률 연평균 전망치와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것인지.

“경제성장률 연평균 전망치는 4%입니다. 저의 주요 경제공약인 임기 내 GDP 4만불 달성은 매년 평균 4% 성장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022년 32,000불 x (1+0.04)⁵ = 39,000불(5년 후)이 됩니다. 한국판 뉴딜은 계승해서 발전시킬 것입니다. 뉴딜 1.0은 제가 총리 재임 시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으로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계승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뉴딜 2.0는 저의 공약인 사람중심 혁신성장과 꼭 같이 ‘사람중심’의 미래경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3대 공약을 밝히신다면.

“첫째, 신수도권으로 국토 균형발전 완성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을 충청권 신수도권으로 이전(개헌으로 위헌논란 해소)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촉진시킬 것입니다. 둘째, 주택 280만호 폭탄 공급입니다.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집중 건설해 주택난과 영끌 집사기를 잠재우겠습니다. 학품아 정책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재학중 입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SK밸리를 조성, 연구-창업-주거가 결합된 첨단 벤처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대학도시를 만들어 무상등록금, 교육·연구비 지원, 교육특구·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보육과 노후 빈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수당 100만원 정책으로 출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금 100만원 정책으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합하여 최소 10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보충연금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제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은.

“혁신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은 사람에 딸린 문제입니다. 교육부 폐지-인재혁신부 신설로 융합교육 촉진 등 인재육성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도시를 조성하며, 전 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장학금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규제를 사후규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지식재산처를 신설하여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을 보호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융을 혁신해, 돈이 돈을 벌기 위한 금융보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고, 서민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부산-전주로 연결되는 금융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인 D.N.A 기반으로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aaS(as a Service) 사용경제를 촉진하겠습니다. 주거,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분야에서 소유를 사용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 기회형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 대전환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2027년까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비중을 70%까지 올리는 등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은.

“먼저 현정부의 K뉴딜2.0을 계승-발전시켜 임기내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를 비롯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aaS경제로 40만개, 도심철도 25만개를 만들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핵심인력 빼돌리기를 근절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벤처기업생태계에서 성실경영 실패기업이 재도전이나 재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aS형 경제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형 기업들의 기회형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aaS형 벤처기업을 2만개를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제공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억제하여 이용수수료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등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국민 삶과 복지의 기반인 주택정책 방향은.

“280만호 주택공급폭탄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을 짓고, 학품아 정책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재학 중 입주 가능토록하고 SK밸리 정책인 연구, 창업, 주거가 결합된 첨단 벤처타운을 건설하는 한편 대학도시를 만들어 무상등록금, 교육·연구비 지원, 교육특구·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서 성장과 분배의 첫 단추인 수출활성화와 고도화 정책방안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BIG3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와 시스템반도체 비전 등 전략인력양성 중장기 발전계획을 철저히 이행, 국내 경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경쟁력의 원천을 생산과 가격에서 원천기술과 품질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전략을 재편하겠습니다. 무역규모 세계7위 국가로서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통화긴축, 탄소국경세 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조세·재정 및 외교수단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정세균후보가 한 어린이 팬으로부터 사랑의 입맞춤을 받고 있다.
정세균후보가 한 어린이 팬으로부터 사랑의 입맞춤을 받고 있다.

 

▷삶의 안정은 안전서 출발하는데 빈발하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리방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명우선의 원칙하에 노사공동, 현장중심으로 산업안전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시스템 등에 기업이 적극 투자한다면, 필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안전 불감증 극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노사가 공동으로 개발, 확산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적용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점검-감독, 캠페인 등을 대폭 강화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 집행상황을 보아가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확대 등 보완대책도 수립할 것입니다.”

▷말많고 탈많은 탈원전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새로운 국제질서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의 전환은 무엇보다 필요한 수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전략은 2082년까지 원전을 없애겠다는 장기과제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혼합으로 원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탄발전의 비중을 40%에서 13%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7%에서 30%로 늘이겠으며,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성, 입지 수용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주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정세균후보께서 밝히고 싶은 정책과 산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재편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뉴딜로서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해 ▶DNA(Data, Network, AI)기반으로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 ▶마이데이터 등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건강 등공공데이터 개방 ▶AI기반 실감콘텐츠(AR, MR, XR) 활성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혁신제조업 세계선도산업화 ▶제조업 디지털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스마트도시 조성 ▶디지털그린으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2030을 통해 석탄발전비중 40%서 13%로, 재생에너지비중 5.7%서30%로 ▶그린수소 생산 가속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국내생산 중단 ▶2027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비중 70% 달성 ▶수소경제 강국 육성위해 국제 수소거래소 설치,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탄소국경세 등 외부환경 변화 대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육성에 나서겠습니다. aaS 사용경제 촉진을 위해 주거(RaaS), 소프트웨어(XaaS), 모빌리티(MaaS)에서와 같이 기존 소유경제에서 사용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 가속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aaS형 경제는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연결을 통해서 다수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입니다. 묵묵히 일하시는 산업인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자부 장관을 하며 능력을 증명했고, 대통령이 되기위한 정책적 준비를 마친 정세균을 뽑고 4만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갑시다."

<정리=정필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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