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제1차관, 2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산업부는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지원을 비롯 유휴국유지 내 최초로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허가, 적극적 설득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유도 등 적극 행전사례를 발표했다.
박진규 제1차관은 2일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 따르면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차질로 주요항로 운임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단체, 국적선사 등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한 사례이다.
‘20년 12월부터 ’21년 8월까지 총 4차례의 대책을 발표하고 총 57척의 임시선박 투입으로 화물 14.4만TEU 수송, 중소화주 대상 10,544TEU 전용물량 배정, 운임 바우처 지원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유휴국유지 내 최초로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허가의 경우 지역민원 등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창원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국유지 내 공공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했다.
이에 산업부는 사용허가 검토에 착수했으나 선례가 없고 관련법 규정도 미비한 상태이었다.
통상적 업무절차에 의하면 추진이 어려울 상황이었으나, 산업부는 다수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충전소의 안정적 설치-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도출했으며 5월 4일 사용허가를 완료했다.
박진규 제1차관은 “산업부의 미션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적극행정은 산업부 미션 그 자체”라며, “안정보다는 도전을 강조하고, 결과를 질책하기보다 과정 상의 노력을 인정해주며 적극행정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