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상생협력으로 푼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23년까지 50건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협력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제고, 산업구조 재편 민관협력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개방형 상생협력 확대를 진행한다.

또 상생협력의 온기를 확산한다. 상생결제 확산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과, 내일채움공제‧근로복지기금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민간협약 확대를 추진한다. 국내외 판로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수출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나아가 공정한 거래관계를 정착시킨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등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상생협력 추진기반을 확충한다. 상생기금 운영방식 개선, 인센티브 강화, 민간자율 추진체계 정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