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와 기업, 반도체-배터리-광물자원-바이오 4대 전략품목 협조 강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확보를 국가적 최우선 어젠다로 설정한 가운데 한-미 양국과 관련 기업들의 협조체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8일 반도체-대용량 배터리-희토류 등 광물자원-의약 바이오 등 4대 주요품목에 대한 100일 검토보고서 발표했다. 미국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4대 품목 관련하여 미국내 생산역량 확충, R&D 등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동맹‧파트너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미 행정명령 발표(2월24일) 이후 범부처 및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대비해왔다.

이와 관련 문제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5월21일)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상호 투자, R&D 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양국은 공동성명서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 양국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업계에서는 반도체와 관련 삼성전자가, 배터리의 경우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이 각각 미국내 R&D 시설이나 생산공장을 증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미국의 4대 전략품목 공급망 안정화 조치가 다분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등을 견제하고 있어 중국내에 갖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의 향후  증설과 중국 내수 소비 진작에 참여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