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만에 화상으로 협상 재개(한국-메르코수르 4개국)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TA) 제6차 협상이 6월1일부터 4일까지(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으로 4개국과 협상 중이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협상에 참여하며, 메르코수르측은 빠블로 쎄데르(Pablo Sader) 우루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메르코수르 4개국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여한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18.5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2월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협상이 중단된 이래 1년 4개월 만에 6차 협상을 개최하게 되었다.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 4개국은 남미지역 인구의 70%(2.95억명), 남미지역 국내 총생산(GDP)의 68%(3.4조 달러)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이자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인구 : ‘20년 통계청, GDP : ’19년 world bank)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서비스, SPS, TBT, 지재권, 분쟁해결 등 분야에서 양측 담당관들간 화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통해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1년 4개월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만큼 상호 입장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추진 경과

□ 추진 배경

 ㅇ ‘04.11월 대통령 남미 순방시 브라질․아르헨티나와 공동연구 개시 합의

 ㅇ ‘05.5월~’07.10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공동연구
  
 ㅇ ’15.5월 제1차, ‘16.6월 제2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 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개최

 ㅇ ’17.3월 무역협정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개시 관련 양측 내부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서명(부에노스아이레스)

   * (한) 산업부 장관 ↔ (메) 아르헨티나(‘16.上 의장국) 외교부 장관

□ 협상개시 절차

 ㅇ ‘17.4.14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ㅇ ‘17.12.4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통상추진위원회 심의

 ㅇ ‘17.12.6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ㅇ ‘18.2.12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ㅇ ‘18.5.25일 양측 통상장관간 협상 개시 선언(서울)

   * 통상교섭본부장-메측(4개국) 장관간 한-메 무역협정(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

□ 협상 현황

 ㅇ ‘18.9.11~15일 한-메르코수르 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우루과이)

 ㅇ ‘19.4.2~6일 한-메르코수르 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ㅇ ‘19.7.8~12일 한-메르코수르 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우루과이)

 ㅇ ‘19.10.1~4일 한-메르코수르 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부산)

 ㅇ ‘20.2.10~14일 한-메르코수르 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우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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