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들이 중 상당수가 친환경부문에서 나오나 자금난으로 대부분 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 정책세미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친환경 신기술 투자를 크게 확대함과 동시에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촉구됐다. 수 많은 신기술들이 중 상당수가 친환경부문에서 나오고 또 연구개발되고 있는데, 대부분 자금난과 지속성 취약으로 사장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수한 친환경 기술들을 대거 낱낱히 발굴하여 상용화하고 지속성 있도록 공급망을 확충해 주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촉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 이하 ‘에경연’)과 한국자원경제학회(이하 ‘학회’)가 5월 20일 개최한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부문의 대응전략”에 관한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조홍종 교수가 발표에서 나왔다.
조홍종 교수는 또 탄소중립 이행에서 정부의 역할로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 시장제도 개선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제조업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와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 개선, △탄소중립 이행에서 소외될 산업·지역을 위한 방안(공정한 전환) 마련, △세대간·계층간 공평한 비용 분담과 합리적 재원 조달 방식 마련을 들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에경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참가자들과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졌다.
에경연과 학회를 대표하는 8명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하고,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시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와 에경연 이상준 기후변화연구팀장이 학회와 에경연을 대표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상준 팀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공급의 전력화(electrification)와 공급 전력의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화‘와 함께 소비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와 에너지 소비 절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서 재생에너지의 단주기 변동성을 중·장기적으로 저장 가능한 에너지(수소 등)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sector coupling)’을 제안하였다.
두 전문가의 주제발표 이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정환 교수(전남대학교), 이상엽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수이 교수(홍익대학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에경연)이 토론자로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부문 전략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탄소중립이 장기간에 걸쳐 사회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공정한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전력수급에 맞는 전력시장 규제 완화와 탄소가격의 정상적 기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조달 방안 등도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토론자들의 개별적인 토론 요지는 아래와 같다.
유승훈 교수는 △공정한 전환 원칙의 중요성, △탄소중립 이행 비용의 규모, 부담주체, 재원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배정환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현재의 소비·생산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전환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시켜야 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지방분권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상엽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이행에서 정부 역할은 현재 수립되고 있는 각종 계획들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수이 교수는 2050 탄소중립 경로는 필요하지만 산업부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소재산업에는 개별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최종소비재산업에는 ESG, 탈탄소 가치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초연구, △감당 가능한 전력화 규모와 새로운 에너지 공급 대안(예, 수소터빈, 암모니아, 동북아슈퍼그리드)에 대한 고민,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탄소중립 이행 비용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