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행방안 크게 개선해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행방안을 크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들이 상용화되어 활용되어야 마땅하나 추동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내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공공연구기관 284개(공공연구소 141개, 대학 143개)를 대상으로 2019년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 등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지표를 조사내용으로 했다.
또한, 이전된 기술 중 약 78.3%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 2019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은 2018년의 1,897억원 대비 19.8% 증가한 2,273억원으로 나타나 2007년 동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35.9%로 전년보다 1.6%p 증가했으며, 신규확보기술 건수(32,481건, 1.4%↑)와 기술이전 건수(11,676건, 6.1%↑)도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동 조사의 결과를 각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맞춤형 기술 추천 및 거래 평가정보 제공이 가능한 AI 빅데이터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NTB, 국가기술은행)을 상반기 중 구축·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전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지원 사업인 ‘R&D재발견프로젝트’의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R&D재발견프로젝트 지원 예산은 2020년 9,104백만원에서 2021년 10,300백만원으로 상향됐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 기술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시장 중심의 공공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라며 “시장이 원하는 기술성과의 신속한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공공기술의 전용실시 활성화 등 사업화 관점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는 이외에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본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www.ntb.kr)에 이달 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