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프리랜서 등 365만 5천명에 4.4조원 지급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365만 5천명에 4.4조원 지급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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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5만명에 대해 4.4조원(96.6%)을 지급했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96.6%)을 지급했다. 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신규신청자 11.0만명에게 3월 15일(월)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방문돌봄 종사자 중 5.3만명에게 267억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초에 7.7만명(1인당 50만원)에게 387억원(96.9%)을 지급 완료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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