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우리 제안서에 동참
정부는 우리나라가 3월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TESSD는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로,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개국 참여 중(미국, 중국은 옵저버로 참여)이며, 올 3월5일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 (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를 개최 예정이다.
동 제안서는 아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아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우리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❶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❷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❸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정부는 동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내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향후 WTO TESSD를 비롯해 APEC, G20 등 여러 다자협력채널에서도 환경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제안하여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