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저감위해 3월 석탄발전 감축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발전출력을 최대 80%로 제한) 시행을 통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추진, 정부 출범전과 비교하여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65%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16년 3.1만톤 → ’20년 1.1만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3월 기간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감축 시행을 위하여 ‘20.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우선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19톤(△23%)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계절관리제 시행前(‘18.12~’19.1월)과 비교해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2,054톤(△54%)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3월중에도 ➊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 등을 전제로 ➋최대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기본원칙 하에, 전체 석탄발전기 58기 중 19∼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외 나머지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37기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가동정지(9~17기)보다 최대 11기 확대 시행하는 것이며, 특히,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할 계획(주중 19∼21기, 주말 26~28기 가동정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 정비일정, 설비여건, LNG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